1.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다. 책임은 누구에게!
2.
매년 전 세계에서 12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교통사고
한국 교통사고 사망률 OECD 국가 34개국 중 6번째 높아
3.
자율주행 자동차의 조속한 도입 주장 근거
"교통사고로 인한 무고한 인명피해를 줄이자"
4.
미국 우버 차량 테스트 중 인명 사고 발생
- 2월 19일(현지시간) 美 피닉스 인근 도시
보행자(여성, 49)가 주행차에 치어 숨짐
자율차 첫 보행자 사망사고,
불거진 자율주행차 안전성 논란!
5.
당시 '우버'는 레벨 3~4단계 중간수준으로 자율 주행 중
* 3단계: 맑은 날씨 등 제한적 조건에서 자율주행 가능, 운전자의 한시적 주의 필요
* 4단계: 운전자 역할 거의 필요 없음
6.
인명 사고 후 우버, 자율주행 시험운전 중단
(샌프란시스코, 피츠버그, 피닉스, 캐나다 토론토 등)
美 국가 교통안전위원회 국립고속도로 교통 안전청 사건 조사중
7.
자율 자동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이번이 처음,
자율주행 차량 사고는 빈번
2016년 6월 플로리다주 테슬라의 '모델S'
자율주행 모드 '오토파일럿' 상태에서
세미트레일러 충돌,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 발생
8.
2016년 12월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우버 자율주행 택시
도로 옆 바리케이드를 들이받는 사고
같은 달 애리조나주에서 옆 차량과 충돌
2017년 11월 美 라스베이거스 프랑스 회사'나비아'가 제작한
자율주행 셔틀버스 트럭에 들이받힘
이 밖에도 여러 건
9.
자율주행차 시장은 폭풍 성장 기대
"제너럴모터스(GM) 2017년 9월 세계 최초 완전 자율주행차량 대량생산 준비 끝
도요타 우버 자율주행기술을 미니밴 모델 탑재 논의"
10.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
2020년 1890억 달러 →
2035년 1조1520억 달러로 급성장 전망
"완전 자율차의 글로벌 신차 점유율
2030년 41%에서 2035년 75%까지 오를 것"
(니혼게이자이신문)
11.
다시 점화된 찬반양론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이 완전 입증될 때까지 모든 공공도로에서 테스트 중단해야"
(소비자 단체 컨슈머 워치독의 존 심슨 국장 USA투데이)
VS
"시장 위출될 것이다. 사람이 자동차 사고를 내 5명을 숨지게 하면 안되지만,
1명 사망 사고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자율자동차를 몰아선 안 돼"
(IT 업계)
12.
책임은 누가?
"우버에게 책임을 묻긴 힘들다.
자율주행 모드가 아니라 사람이 운전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긴 힘들었을 것이다."
(예비조사 담당 탬피 지역 경찰, 외신/지디넷 18.03.21)
13.
반대의견도..
'인간 운전자라면 사고 막았다'
"인간 운전자라면 제때 보행자를 알아채고 반응해 브레이크를 밟음으로써 그 보행자의
약 8피트(2.4m) 앞에서 차량이 멈췄을 것"
(재커리 무어*, 블룸버기 2018.03.23)
*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 상황을 재구성, 분석 경력 10년 이상
14.
"인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제동 시간 동안 보행자가 시간을 벌어 피할 수도 있었을 것"
(숀 알렉센더 교통사고 분석가, 블룸버그 2018.03,23)
15.
소송 당사자들...
자동자 제조업체(볼보)
vs
자율차 프로그램 공급사(우버)
vs
안전운전 책임자(우버 엔지니어)
과연 이들 중 누가 책임져야 할까?
16.
이중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역시 우버
우버는 이번 사고의 핵심인 자율차 프로그램 제작 업체
볼보 "자동차 통제 시스템은 우리 것이 아니다"
-볼보는 우버에 자율주행차 2만 4천대 가량 공급
17.
자율주행차 사고에서 1차 책임자는 운전자 아닌 SW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선 자율주행차를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몰고 갈 디자인 결함을 입증해야만 한다."
"볼보와 우버는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차가 충돌을 피하는것이 불가는했다고 반박할것."
(로이터통신)
18. 안전 책임자로 탑승한 운전자 면죄부는 미지수
완전자율차의 안전요원 역할: 비상시 긴급제동 역할
안전 탑승자가 주의 의무도 공방 거리
19.
자율주행차 사고로 상기된 윤리학 실험 '트롤리 딜레마'
"고장난 트롤리 전차 운전사가 선로작업 5명의 근로자를 살리기 위해
선로 변화기를 조작, 다른 선로의 작업자 1명을 다치게 해도 되는가"
20.
자율주행차는 사고가 벌어질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해야 법적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줄이는가
21.
책임은 법원보다 보험사가 먼저 할 것이다?
"자율주행차 운행 사고에 대한 보험제도와 법적 책임 분담 기준 이제 시작"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운전면허 부여 필요"
('자율주행자동차 등장으로 인한 운전면허 제도의 개편방안 연구' 이중기 교수 - 홍익대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센터)
22.
논란과 책임 무관하게 남는 명제는 하나
"자율자동차도 교통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글.기획 박재하 이로운넷 에디터
디자인 유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