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예비후보자들 간 사회적 경제 관련 공약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가 우후죽순 추진하는 지역개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연결할 수 있는 철학과 방법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앞서 청와대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진흥하고 국가의 의무로 담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성을 우선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25일 본지 파악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 후보들이 사회적 경제 관련 공약을 일제히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중 김유임 고양시장 예비후보는 "공약 중 사회적 경제가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광주 동구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허기회 서울시 관악구청장 예비후보는 “협동조합 등 공동체 경제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광희 청주시장 예비후보는  “사람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실현해 따듯한 청주시를 만들겠다”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관련한 공약들이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2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여당답게 가장 적극적이다. 이회수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분야는 주류경제에 비해 아웃사이더였다”며 “앞으로는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정부의 포용적성장 주체로 역할해야 하며, 사회적경제 창업 생태계도 새롭게 재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런 여당의 움직임에 호의적이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개헌안에 담은 문제의식에 대부분 공감한다"며 특히 "공정 성장을 위한 핵심 토대를 헌법 차원에서 마련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의 박주미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노동, 복지, 인권을 아우르는 노동부시장제를 도입해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적극적 평등 실현의 시정을 약속한다"고 밝혔으며, 같은 당 김미석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사회적경제연구소 'the left'의 대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경제민주화 등 사회적경제 분야에 회의적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개헌안에 대한 논평으로 "현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며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당 내 분위기와 달리 사회적 경제 관련 내용을 공약에 포함한 후보도 있다.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며 “도내 자활•사회적•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사회적 경제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강조했던 키워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 관련한 주요 공약들
 

글. 이화형 이로운넷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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