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시간, 탄력적으로 바꾼다면?”…서울시민 아이디어 제안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아이디어 13건이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해 우수과제 선정해 개선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월 1~25일 진행된 공모전에는 시민들이 발굴한 11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그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 등 총 13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일률적인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보행사고 예방’ 과제에 돌아갔다. 똑같은 횡단보도 시간으로 인해 고령 보행자가 제시간에 건너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횡단보도 내 보행자 감지 바닥 센서, 인공지능(AI) 카메라 등을 설치해 요일별·시간별 횡단보도 이용자 통계 분석에 활용해 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이다. 고령 보행자의 이동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에 모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동서남BOOK– 서울특별시 도서관 회원관리 통합 제안서’ 과제는 이용량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도서관의 경우 회원증을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회원증 추가 발급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비용 낭비를 줄여보자는 내용이다. 

△또 다른 우수상은 ‘보호종료 아동의 휴대폰 등 개인통신 이용 평등권 보장’ 과제다. 만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이 미성년자라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이외에 ▲장려상으로는 △청소년 유해 유·무인업장에서 신분증 인식기 필수화 △자동심장충격기(AED) ‘24시간 공개된 장소’ 설치로 골든타임 내 응급처치 △장애인주차장 이용 개선방안  △차상위계층 어르신 노인일자리 신청요건 개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개선 △성범죄 피해자 신상 노출 방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문자가 야기하는 또 다른 위험성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관외 무인발급기 허용 △소규모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임시 장애인주차표지(단기대여차량) 발급절차 개선 등 과제가 명단에 올랐다.

서울시는 우수과제로 선정된 13명의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상 및 상금을 수여하고, 선정된 우수 과제에 대해 법령 및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김희정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과 생업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 참여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적극 개선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