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지급받은 청년(참여군)이 그렇지 않은 청년(대조군)보다 취업 및 창업 등 경제활동을 더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군이 사회신뢰도 및 행복도도 높았다. 이번 조사로 청년수당 사업의 효과가 증명됐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참여자 200명과 대조군 패널 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결과, 참여자가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했고 행복도도 높았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대부분 경제활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참여군 37.5%, 대조군 31.0%를 기록해 참여군이 6.5%p 높았다. 또한 올해 경제활동을 하다 중단한 비율도 참여군 18.0%, 대조군 11.0%을 기록했다.
즉 ‘올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비율’의 합계가 참여군 55.5%, 대조군 42.0%로써 참여군이 13.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군 10명 중 5.5명 이상이 올해 일을 하거나 했다는 것이다.
청년수당은 경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정성적 부분에서도 참여군에서 큰 효과를 본 것으로 관찰됐다. 참여군이 비참여군에 비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목표의 일치 정도'에서 9.4점, '충분한 사회적 관계 정도'와 '신뢰할만한 주변인 존재'에서 각각 11.1점과 9.7점, '재기 기회'에서 10.9점, '주관적 행복도'에서는 7.2점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참여군은 '생활여건 개선(100점 만점에 84.4점)'과 '취·창업 준비 도움(75.6점)' 면에서도 청년수당을 높이 평가했다.
수당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준비 시간과 생활·소득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활력프로그램 참여지원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향상과 실패 후 재기의 기회 부여, 행복도 상승 등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마음건강 영역에서는 뚜렷한 개선효과가 드러나진 않았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심리방역과 청년심리정서 증진 등을 위한 청년 마음건강 지원이 별도정책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2016년 청년수당 지급을 시작한 이래로, 5년간 총 5만3589명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졸업후 2년 이후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수당이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수당은 취업 등 경제활동 증진에 효과가 크며, 특히 사회적·정성적 영역에서도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청년수당은 이제 청년을 지원하는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전국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김 청장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의 사회경제적 고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수당 같은 청년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청년지원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