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적금융 공급 목표./자료=금융위
2021년 사회적금융 공급 목표./자료=금융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는 내년도 공공부문에서 사회적금융에 5162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였던 4275억원보다 20%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대출규모는 전년 목표치(1210억원)보다 40%이상 증가한 1700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기존 600억원에서 33% 증가한 800억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존 60억원 보다 67% 확대한 100억원을 공급한다.

보증규모는 전년도 목표치(2300억원)보다 약 9% 증가한 2500억원이다.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 임팩트보증이 1150억원에서 17% 확대한 1350억원을 공급한다. 투자규모 역시 확대됐는데, 내년도에는 전년 목표치(765억원) 대비 약 26% 증가한 962억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7일 2020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서면회의)‘를 열고 올해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점검 및 내년도 사회적금융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2020년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10월말 기준)./자료=금융위
2020년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10월말 기준)./자료=금융위

공공부문, 올해 10월까지 2,366개 기업에 4942억원 자금 공급

올해 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금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 10월까지 2366개 기업에 4942억원의 자금을 공급해, 올해 설정한 목표 공급 액이었던 4275억원 달성이 완료됐다. 대출은 올해 10월까지 1350억원로, 목표금액이었던 1210억원보다 116% 확대됐다.

보증 역시 올해 10월까지 2808억원 보증해 목표(2300억원) 대비 122% 달성하며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보증의 경우 신용보증기금(1483억원) 및 기술보증기금(1183억원)는 목표를 초과달성했고, 지역신용보증재단(142억원)도 연말까지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는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조성한 펀드를 통해 784억원 투자해 목표액이었던 765억원에 비해 102% 달성에 성공했다.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 1조 649억원…25.3% 증가

올해 3분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을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은행권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잔액은 1조 649억원으로 작년 말 8498억원 대비, 25.3%(215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 잔액이 증가(2046억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업 유형별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이 대출이 8341억원(78.3%), 협동조합 2065억원(19.4%), 마을기업 207억원(2.0%), 자활기업 36억원(0.3%)이다.

은행별 대출규모는 기업(2832억원, 26.6%), 신한(2133억원, 20.0%), 농협(1399억원, 13.1%)이 전체의 과반 이상(6364억원, 59.8%)을 차지했다. 지방은행의 경우 대구(282억원, 2.6%), 부산(202억원, 1.9%), 경남(199억원, 1.9%) 순이다.

은행권의 대출외 지원은 기부⋅후원이 140.6억원(82.2%), 제품구매 22.6억원(13.2%)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대출외 지원 규모는 국민(105억원, 61.4%), 하나(22억원, 12.9%), 우리(9.8억원, 5.7%)이며, 지방은행은 부산(4.2억원, 2.5%), 대구(2.8억원, 1.6%), 경남(0.5억원, 0.3%) 로 확인됐다.

신보, 사회적금융 활성화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확산 추진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개발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은 사회적가치 창출역량 평가를 강화해,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부합성(60~70%)과, 금융지원 타당성(30~40%)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구성했다.

최근에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도 평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고있다. 12월 (현재) 기준 한 살림펀딩(주), 강원랜드 희망재단,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충남도청 등 14개 기관이 사용 중이다.

향후 공공기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기법을 내년도 50개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등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을 마련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을 개편해 사회적가치 실현 및 수익성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등급 분석을 통해 우수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한도가 현재 1~3억원이지만, 우수기업에게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협동조합 출자금 역시 현재 출자금의 3배까지 보증이 가능했지만, 우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5배로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자금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회 참여기관들과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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