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 서민경제 회복 약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중산층을 재건해 서민경제를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경제가 창출하는 소득이 노동자들에게 더 돌아 갈 수 있도록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대통령 인수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바이든 당선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체 교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 경제 정책 윤곽 드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 대한 대처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공공보건 일자리를 포함해 전염병 퇴치를 위한 일자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바이든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 할 것을 공언한 바 있다.

바이든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경제 효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 16일 노조와 기업 지도자들과 만난 후 기자들에게 "부만이 아닌 일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에 50년 만의 최저 실업률인 3.5%를 기록했다. 실업률을 이 당시로 되돌리기 위해 바이든 당선자는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  전 의장을 재무부 장관으로 지정하고 제롬 파웰 현 FED 의장을 유임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 경제정책의 틀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리처드 클라리다 FED 부의장은 “실업률이 반세기 만에 최저였던 팬데믹 이전처럼 많은 일자리가 노동자의 소득을 높여 줄것”이라고 말했다. FED의 새로운 통화정책 틀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미리 올리지 않고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최대 고용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세계화, 노동절약 기술, 노조의 쇠퇴 등으로 노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설 자리를 잃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종업원들에 대한 지배권을 쥐고 있는 기업들의 증가했기 때문으로 본다. 

기업에 부담 증가 주장도 나와…의회 통과할까

임금 상승이 노동자와 가계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기업과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바이든의 계획이 성장에 도움이 되더라도 증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의 경제 정책이 반기업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바이든 당선자는 기업들로 하여금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최저임금을 지불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이외에도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충족하라도 강요한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초과 근무 수당 규정을 개정하고 전염병 관련 보다 강력한 작업장 안전 집행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규제 등이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자는 위탁 사업장이 있는 기업에 10%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서 부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쉽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에 대한 수많은 조치를 제안했다.  미국 현지 언론은 바이든 당선자의 이 같은 노동 입법 프로그램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참고

ECONOMIC RECOV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