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지수(IQ) 평균은 100. 85 이상이면 정상 또는 일반지능이다. 70 이하는 지적장애로 분류되고, 국가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한다. 71~84는 지적장애도, 일반지능도 아닌 ‘경계선 지능’이다. 지난 3년간, 서울시 내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이 실시됐다. 그 결과 참여 아동 74명 중 52.7%의 인지능력과 사회성이 향상했다. 보상으로 서울시는 해당 프로젝트를 운영한 ‘팬임팩트코리아’에 성과보상금으로 총 13억 4천만 원을 지급했다. 팬임팩트코리아는 그동안 투자해준 ‘사단법인 피피엘,’ ‘㈜엠와이소셜컴퍼니,’ ‘유비에스증권’에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었다.

서울시 1호 SIB(사회성과보상사업)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SIB는 ‘선 사업-후 예산집행’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로, 2016년 서울시에서 아시아 최초로 시행했다.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성과 공유 포럼’에서는 이번 SIB에 이바지한 기관들이 참여해 성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2호 SIB 사업을 소개했다. 이날 포럼은 서울시가 주최하고 팬임팩트코리아가 주관했다.

‘선 사업-후 예산집행,’ 성공하면 성과보수까지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가 서울시 1호 SIB 운영 구조를 설명 중이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가 서울시 1호 SIB 운영 구조를 설명 중이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은 민간 기업이 공공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해 사업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사업비와 성과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민간자본으로 일단 실행하고, 사업 성공 후 일괄 보상받는 방식이다. 성과를 거둘 때만 돈을 주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행정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투자기관들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사업에 성공하면 성과금도 받을 수 있다.

SIB는 2010년에 영국에서 처음 시작해 지금은 30개 국가가 도입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진행 중인데, 아시아 최초로는 한국에서 서울시가 처음 도입했다. 지난 2014년 서울시가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2016년부터 3년간 진행한 1호 SIB다.

고광현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일반재정은 독립회계 원칙이라는 게 적용돼 장기적인 사업을 진행하는데 애로가 있지만, SIB는 단년도에 하기 힘든 사업을 다년도에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도 “SIB 덕에 경계선 지능 아동들에게 장기간에 걸친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1호 SIB 사업 운영 구조는 이렇다. 서울시가 사회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보상자로 나서고, 팬임팩트코리아는 운영기관이다. 민간투자자로는 사단법인 피피엘,’ ‘㈜엠와이소셜컴퍼니,’ ‘유비에스증권 서울지점’ 등이 참여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수행기관은 ‘대교문화재단 컨소시엄,’ 사업 결과를 측정하는 평가기관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다.

곽 대표는 “사업 종료 시점에 성공 인원이 30% 이하면 투자자는 원금을 손실하고, 33% 이상이어야 원금 이상을 상환받을 수 있었다”며 “전문가는 지능이 유지만 돼도 성공이라고 할 정도로 다소 어려운 성과 기준이었는데, 최종적으로 52.7%의 인지능력·사회성이 모두 향상돼 최대 목표 성과를 10%p 이상 초과 달성했다”고 전했다. 팬임팩트코리아는 이번 1호 SIB 성료로 사업비 10억3천만원에 더해 30% 수준의 성과금 3억1천만원까지 받았다. 현재 관련 백서를 제작하는 중이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77개 학교를 대상으로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호는 30억원 규모 ‘청년 실업 문제 해결’

고광현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사진=서울시 유튜브
고광현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사진=서울시 유튜브

이번 달부터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2호 사업이 추진 중이다. 고 과장은 “서울시 청년 실업률은 10.7%, 서울시 비경제활동 청년은 89만8천명 정도로 나타나는데, 청년인구를 약 200만명 정도로 봤을 때 85% 수준”이라고 계기를 밝혔다. 그는 “기존 공공정책은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 직업훈련, 뉴딜, 인턴 같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실업수당·구직수당 고용장려금을 주는 등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었다”며 “취업 취약계층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해서 종합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호 SIB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취업 취약계층 500명이다. 올해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가 사업 기간이며,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취업 연계 멘토링을 진행한다. 성과지표는 국내 외 청년 취업자 수와 창업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평가기관이 1년 단위로 성과 목표 달성 인원을 측정한다. 예산은 평가비 2억원을 포함해서 3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기수별로 50명씩 10개 기수를 선발한다. 1기 모집은 완료했고, 2기 모집은 올해 말, 내년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 기수별로 3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실무역량 증진 프로그램 96시간 ▲팀 프로젝트 기반의 실무훈련 48시간 ▲상시 직무 및 취업 상담 등으로 이뤄진다.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기법 코칭 등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2호 SIB에서도 서울시가 성과보상자, 팬임팩트코리아가 운영기관으로 나선다. 29억의 사업비를 투자할 민간투자자로는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플러스, ㈜리턴밸류, 재단법인 대교문화재단, ㈜KB손해보험 등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수행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 ‘㈜퍼센트’다. 최종 성과 평가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맡는다.

이번 청년 실업 해소 프로젝트에서 키워드는 ‘디지털’이다. 김동휘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전문위원은 “디지털 직무 일자리 분야 시장에 있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취업 취약계층과 연결하는 방향으로 주요 타깃을 잡았다”며 “취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가진 청년을 선발해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성과 공유 포럼’ 현장. SIB에 기여한 기관들이 참여해 성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2호 SIB 사업을 소개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이날 서울시는 3호 사업도 언급했다. 보건 문제에 초점을 두고 ‘고혈압 당뇨 자가관리 모델 구축 프로젝트’를 개발한 상황이며, 타당성 검증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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