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대에 접어들어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협동조합의 의미는 좁게는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의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조직단체로 단정된다. 하지만 현재 협동조합은 농협이나 신협 등 거대 조합으로 엄청난 권한으로 이윤을 내거나, 산발적인 단순 영리단체가 대부분이다.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사회경영의 주체로 대두되면서 경영과 생산, 소비를 적절하게 분배하고 복지까지 창출해내는 협동조합과 비영리단체로서 사회 전반에 전문성을 제공하고 수익을 내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주최로 열린 포럼은 '협동조합, 향후 10년'이라는 주제로 협동조합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연사로는 김형미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겸 현 대통령 직속 일자리 전문위원회 사회적경제 전문위원이 초대됐다. 

김형미 사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김형미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사진=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김형미 교수는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미래 환경에 대해 현재 사회 전반이 적응할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려했다. 사회 전반이 적응할 수 없는 빠른 기술의 변화, 저조한 출산율과 늘어나는 고령 인구, 자원 축소로 붕괴되는 지역사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변화하는 세상에 사람이 속도를 맞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 사람간 비대면과 지역사회의 단합이 더욱 강조되면서 김 교수는 일본의 한 연구사례를 들면서 새로운 '연결(connected)'을 제시했다. 지역사회의 자원을 집약하여 그에 맞게 배치하고 원격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구감소 시대에도 서로 연결되는 커뮤니티 생활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자세히 보면 현재 추구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가치와 일맥상통하다. 그렇다면 향후 10년, 협동조합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첫 번째로 '기후위기에 대응'을 강조했다. 이는 전세계가 필연적으로 풀어야할 과제로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사회서비스의 재공영화'다. 재공영화는 각종 공공 서비스를 되찾고 또 새롭게 창조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사회의 많은 부분이 민간에서 공공 분야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관리의 주체는 관료들이며, 계획부터 결과까지 공무원들의 행정으로 움직인다. 각 지자체의 일방적인 대책은 필요 없는 부분까지 확대되는 소모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각 지자체는 지역과 주민, 기술까지 파트너십을 구축해 운영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게 협동조합이다. 일례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들 수 있다. 지자체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관리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생산 주체인 버스기사의 파업은 매년 진행되고 교통 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파트너십이 없기 때문인데, 경영주체와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고민하는 협동조합의 모델로 이를 바꿀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미래 협동조합이 할 일로 '구성원의 자율경영'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사례로 1만여 명의 간호사들이 모여있는 네델란드의 가정간호 조직 '뷔르츠조르흐'를 소개했다. 

이들은 10여 명 내외의 간호사들이 팀을 조직해 간호사간 자율적인 의사 결정으로 지역 내 서비스를 확대왔으며, 그 결과 지역 전체의 서비스 질은 물론 매출도 성장시켰다. 중요한 점은 총괄 재무 책임자가 없으며, 본부의 기능은 지시가 아닌 지원만 하고 있으며 간호사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 '의사결정'의 새로운 전환도 강조했다.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였던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갈등과 의견불일치를 소통의 기술로 풀어 합의에 이르게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방법인 '소시오크라시(Sociocracy)'를 강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로서 협동조합의 운영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농협이나 신협 등, 현재 협동조합이 1세대를 넘어 2세대, 3세대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위에서 이야기됐던 사회적 경제로서의 협동조합이 이뤄지려면 젊은층의 유입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세대의 조합들이 다수결이라는 의사결정으로 운영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계와 명령, 지시체계가 구조화돼 있다. 2세대 역시 이를 배우고 또다시 전달하는 형태로 결국, 젊은이들은 도태되고 일반 기업과 별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새로운 협동조합들이 이러한 폐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젊은층과 협력, 협의의 형태로 조합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와의 파트너쉽'과 '구성원간 자율경영'이 이뤄지는 형태로 운영되면,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적경제의 전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주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