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효과?…미국-EU 경제권 ‘친환경 정책’ 잰걸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말하며, 친환경 정책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후 변화는 거짓’이라며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고, 각종 환경 규제를 완화한 트럼프 현 대통령과는 대비된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친환경 정책과 규제에 대한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이코 마스(Heiko Maas) 독일 외무장관은 최근 AP와의 인터뷰에서 “EU는 그린 뉴딜 추진을 위해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럼 EU와 미국이 친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회를 주도해 갈 것이 확실해지면서, 세계의 정치 경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새로운 에너지 정책으로 미국 혁신 시도

미국 바이든 차기 행정부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분위기를 보인다. 또 이 같은 변화를 '저소득층, 원주민, 유색인종 공동체'의 부와 소득을 재분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그린 뉴딜 정책의 목표는 ‘탄소 중립(Net Zero)’에 초점울 맞췄다. 석탄과 가스를 없애고 석유 소비를 급격히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 당선자는 파리기후협력에 다시 가입해 ▲개발도상국 감축 자금 지원 ▲새로운 가스 개발을 위한 수압파쇄법(fracking) 금지 ▲가스 및 석탄 발전소에 고가의 탄소 감축 요구 ▲탄소세 부과 등의 정책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천연가스 생산 등 청정에너지와 녹색미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4년간 2조 달러를 투입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EU, 에너지 효율 사회로 빠르게 변화 시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광범위하고 야심찬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재생 에너지원의 개발 촉진 및 통합,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탈탄소화, 섬유와 같은 자원 집약적 산업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과 소비 등의 정책을 만들었다.

에너지 시스템 개선은 연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의 기술 혁신을 통해 청정 수소, 연료 전지, 에너지 저장, 탄소 포획·저장·활용 등에서 획기적인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된다. 모든 공공 및 민간, 상업 및 주거용 건물은 에너지 효율화 대책에 맞춰야 한다.

또한 EU는 지속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표준화하고 소비 패턴을 변형해 처음부터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순환경제 전략을 목표로 세웠다. 환경과 건강에 유해한 폐기물 수출 규제하며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을 재활용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개정했다. 특히 플라스틱에 대한 글로벌 협약을 지원해 결과적으로 토지, 물, 해양 오염을 줄이려 하고 있다.

탈탄소, 공기 오염없는 사회를 위한 제안 예정

2050년에는 교통 수단의 탄소 배출량을 9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2021년 중반부터 디젤 및 가솔린 차량의 배기 가스 배출 제한을 강화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전기차 분야의 성장을 지원한다.

선박은 재생 가능한 연료를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항공기는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기 경로를 조정하는 ‘하나의 유럽 하늘(SES) 프로그램’을 부활시킬 방침이다.

특히 EU는 2021년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 물, 토양에 대한 '공해 제로 행동 계획'을 제안할 예정이다. 기존 산림의 보존·복원 및 신규 조성을 목표로 새로운 산림전략을 마련한다.

아울러 유럽의 식품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글로벌 표준’이 되도록 생물다양성 지원, 유해화학물질 사용 감소, 식품가공과 포장 및 폐기물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이 같은 그린 뉴딜 접근법은 소비자의 식품 선택,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동물 사육 및 식물 배양 등 식품 공급 체계 전반의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EU 회원국의 농업의 변화와 각종 보상 정책도 다룬다.

이러한 조치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EU 예산, 유럽투자은행, 민간 투자 등으로 약 1조 유로(약 1314조19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은 EU의 회원국이 아니지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되겠다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한 바 있다.

환경 규제 앞세운 무역 압력 높아질 듯

EU와 미국 두 경제권이 친환경 사회를 내세우며, 아시아 등 다른 교역 국들에게 같은 수준의 환경 규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세계 각국에 더 많은 규제 제안하며 보조금을 더 내도록 강요하고, 탄소배출량 저감 조치 등을 실시할 것을 강권할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했다. 

또 일부 외신은 이 같은 친환경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으로 전기 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특히 저비용 에너지의 혜택을 받았던 산업들이 위축되고, 해당 산업 종사자들은 일자리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대해 탈탄소 친환경 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참고

How Joe Biden's climate plan compares to the Green New Deal

Joe Biden’s Green New Deal is a setback for jobs and income

Germany seeks ‘new deal’ with US under Biden

The European Green Deal - A status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