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본소득 연구포럼이 1차 세미나를 열고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현실 쟁점’에 대한 논했다. 포럼은 오는 19일 기본소득 도입 모델 및 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기본소득 연구포럼(이하 포럼)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정책로드맵 구축과 실행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다. 대표의원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10명의 정회원과 21명의 준회원 등 총 31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돼있다.
5일 오전 7시 30분부터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본소득론자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이 강의했다. 금민 소장은 기본소득의 정당화 논변으로 △실질적 자유 △공화주의 기본소득론 △공유부 분배정의론을 소개하고, 기본소득이 무조건적⸱보편적⸱개별적으로 지급돼야 하는 이유를 역설했다.
특히 그는 “‘공유부 분배정의’가 기본소득 정당화의 핵심”이라며 토지⸱생태환경 등 자연적 공유부와 전승된 지식⸱빅데이터 등 인공적 공유부 분배를 위한 기본소득 모델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본소득 특별회계를 통한 조세형 모델을 통해 지니계수 완화, 시장소득의 순위보전, 소득격차의 비례적 축소, 선별복지보다 강한 노동유인성의 장점을 소개했다.
이날 금 소장은 구체적인 모델로는 토지배당, 빅데이터배당, 탄소배당, 시민배당을 제안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토지가격과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토지보유세와 토지배당 도입이 종부세⸱재산세 인상보다 부동산 안정에 더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 대표의원인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기된 세미나가 열린 것을 환영하며 “청년⸱농민 등 부분적 기본소득 논의를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폭넓은 논의하겠다”며 "향후 연구모임을 통해 공론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책임연구의원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논의를 떠나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불평등 완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여러 모델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