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5일 발표한 ‘사회적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에 대해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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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기관전국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회적경제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규제애로 개선 방안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협의회는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가로막았던 규제를 발굴하고, 핵심규제 59건을 일괄 정비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국협의회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한다는 공통점 외에 기업형태에 따른 차등 규제의 형평성이 높아지도록 개선하고, 기업형태를 반영한 지원사업과 규제개선을 고려한 자생력 제고 유도를 기대한다”면서 “개선방안의 신속한 이행과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소통이 계속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선방안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사회적경제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규제애로 개선 방안 발표 환영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경제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적극 환영한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협력성장과 포용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성실한 노력과 의지를 드러내 주는 한 조처라 평가한다.
‘개선방안’은 기업과 협회 및 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적극적인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핵심규제 59건을 일괄 정비하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를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공통점 외에 기업형태에 따른 차등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도록 개선하고 기업형태를 반영한 지원사업과 규제개선을 고려한 자생력 제고 유도를 기대한다.
사회적 가치 조달우대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우선구매,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의 규제를 개선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안착 도모를 환영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규제기준과 절차를 설정하는 등의 행정부담 감축 절차를 환영한다.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통합적인 시스템구축과 지원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강화와 노력을 환영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노력과 정부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개선방안의 신속한 이행과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소통이 계속 진행되길 바란다.
통합지원기관전국협의회
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