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소셜벤처 개도국 진출 위한 법제 교육 지원

정부 개발협력 기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소셜벤처의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제 교육을 무상 지원한다.

코이카는 15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법무법인(유) 지평 및 사단법인 두루와 개발협력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국내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개발도상국 법제 교육을 지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이카는 2015년부터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을 통해 초기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개도국 맞춤형 기술개발과 현지 기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 과정에서 기존에 없었거나 비용 효과성이 좋은 새로운 방법을 현지에 맞게 뿌리내리게 하려면, 개도국 시장과 법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소셜벤처는 개도국 시장조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코이카와 각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5개 개도국에 대한 비대면 무상 법제 교육을 소셜벤처에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시장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이 개도국 진출에 필요한 현지 법률 지식을 얻고 법률 자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지난 6일 3개 기관은 CTS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날 지평의 현지 사무소는 코이카 CTS 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법제 교육과 법률 자문 공익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평의 현지 사무소는 비대면 강의를 통해 현지 법인 설립, 현지 일자리 창출, 특허 신청 시 유의점 등 현지의 법률 정보를 기업들에 전달했다.

법제 교육에 참가한 기업 엔토모는 “인도네시아 법제 강의를 통해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현지에서 계약 체결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을 알게 되어 매우 유익했다”고 언급했다.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인 코이카와 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전문가 공동체인 지평과 두루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CTS 참여 벤처들을 위한 현지 법제 교육과 법률 자문이 이들이 개도국에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지형 두루 이사장 겸 지평 대표변호사는 “개도국 주민들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진출에 필요한 법제 교육과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것은 법률 전문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지평과 두루의 비전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