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는 공동이익 추구하는 사람중심 제도”

“아시아에서 사회연대경제는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제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열정이 결실을 거두길 바란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장

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를 차지하지만, 유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지의 영역에 속해있어 임팩트, 잠재력, 한계 등이 의문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아시아 각 나라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사회적경제’ 등 서로다른 용어의 '사람 중심의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 22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국제학술 컨퍼런스: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맵핑 행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6개국의 사회연대경제 상황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노동기구(ILO) 주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대 사회혁신교육센터·사회과학대 공동주관, 고용노동부 후원으로 진행됐다.

빅 반 뷰렌 ILO 기업국장 겸 UN 사회연대경제 워킹그룹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속 SSE(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사회 경제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몇 년 전 아시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적 있는데, 아시아에서 SSE 조직의 출현 및 번창과 잠재력의 현실화는 생태계 지원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아시아 6개국 간 사회연대경제의 비교를 통해 아시아의 사회연대경제가 국제사회에서 더욱 존재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적경제와 사회연대경제 근본은 같다”

사회연대경제는 비자본주의적 구조를 중시하는 사회적경제와 사회변혁 운동성격의 연대경제의 결합이다. 아시아 주요국가에서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연대경제를 구분짓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한다.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각 국가의 사회연대경제는 연대관계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일반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라며 “이익 창출을 위한 경제적 활동이 아니라 사회 공동의 이익으로, 사람이 중심인 제도”라고 말했다.

아시아 주요국가에서 사회연대경제는 기본법, 개별법, 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부 국가는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입법화 하기도 했다. 박 연구위원은 “사회연대경제는 개별 아시아 국가 내의 공동체 및 아시아 공동체 전반의 사회, 경제협력 체계 구축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국가간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광동 연구위원은 “공공의 이익 추구, 양성평등, 공동체 연대, 기관의 자치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모델 법적 기반 구축에도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SSE에 대한 국민적 인식 증대 및 합의구조 만들어야”

아시아 각국의 사회연대경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SSE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증대 및 합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통해 ▲SSE의 핵심적인 가치제고 ▲SSE의 파급 효과 확산 ▲SSE를 통한 연합 및 시너지 ▲SSE 조직 발전 및 양질의 일자리 증진 등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미우라 히로키 서울대학교 수석연구원은 SSE에 대한 파급 효과를 강조하며 “SSE는 보편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서 긍정적인 상황 강화 및 주류화 전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2007년 한국에서 제도화 된 인증 사회적기업 제도는 당시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파급 효과를 만들어 냈다”고 전했다.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강화를 위해 사람들 사이의 신뢰관계 구축도 필요하다.  미우라 연구원은 "인간중심 사람중심모델은 제도화 입법화 과정에서는 잊기 쉽다"면서 "SSE 활성화를 위해 제도 혁신이 중요하지만 그 속에 인적 요인, 사람을 육성하고 서로 신뢰관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인간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국가에 SSE와 관련된 전통 문화가 형성됐다. 그중에서도 이번 연구를 진행한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6개국에서 공통적으로 ‘같이 일하고, 같이 살고, 서로를 존경하는 문화’를 볼 수 있었다.

미우라 연구원은 “비공식 경제, 비공식 고용이 각 국가에서 다양하게 발전하며, 문화를 강조 하면서 연대하는 사례도 만들어 낼 수 있다”면서 “SSE 강화를 위해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룹과 비공식 경제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해법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