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 주택 공급, 대상 계층 다양화해야"

현대 사회에서 자산 증식과 계급 나누기의 수단이 돼버린 부동산. 주거 약자를 포용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공공정책을 펼쳐야 할까.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주택정책 세미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택공급 방향'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거버넌스학회가 주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 허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광섭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진미윤 LHI 주거안정연구센터장이 '주택의 공공성 실현과 공공주택의 역할',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형 주택공급전략'을 기조 발제했다.

진 센터장은 지난 30년간 주택공급 트렌드를 설명하며 ▲유휴화된 집 증가 ▲아파트 1천만 시대 ▲부담 가능한 민간 아파트 감소 ▲공공임대주택 공급 증가 ▲도시재생 등을 5개 동향으로 꼽았다. 그는 바람직한  공공주택 정책 방향으로 “신규 공급정책보다 재고 관리 정책이 중요하다”며 “유휴화되는 부동산을 충분하게 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 뿐 아니라 고부담 주택시장에서 중산층까지 배려하는 공공주택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공공주택을 최저 소득계층에게만 맞추는 게 아니라, 공급받을 수 있는 계층을 넓히는데 동의한다”며 “소득 변경 수준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연구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 교수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대중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 맨하탄 등의 최고층 건물에 들어선 임대 세대를 언급하며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고층, 고급 임대주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텔이나 오피스 공실 등을 활용해 임대주거공간을 공급하는 방향도 제안했다. 그는 “8.4 부동산 대책 보도자료에도 오피스와 상가 공실 등 유휴공간을 주거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늘어난 시점에 요긴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급정책을 만들 때, 투기를 억제하려는 만큼 실수요에 대한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가구들이 실제로 어떤 집을 원하는지 논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직장과 가까이 공급할 방법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집을 많이 짓는다고 자가소유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며 주택의 절대적인 양은 충분하지만, 부담 가능한 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내 고시원 15만 가구, 단칸방 23만 가구, 지하 23만 가구가 정말 집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위한 양질의 집이 공급돼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시대의 주택 형태와 역할도 논의됐다. 진 센터장은 공공주택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LH가 관리하는 집은 위급 시, 재난 시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앞으로는 임시 병원 역할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현재 LH가 120만 호를 관리하는데, 공적인 자산인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 시대는 첨단형, 초고층형, 공공형의 스마트홈과 공유형, 장기임대형, 연금형의 공유주거형 주택 특성이 예측된다"며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춘 다양한 주택공급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사회적경제 주체와 주택 문제를 푸는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사회주택 활성화 의지를 내비쳤다. 세미나를 주최한 조오섭 의원은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어야 한다는 상식적 진실이 부동산 시장에 생생히 전달되어야 한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공공의 영역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