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이 바뀌어서 진행이 더뎌요”
사회적경제기업 등 취재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담당 공무원이 애정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다가도 담당자가 바뀌면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소통부터 정책사업 추진까지 ‘일단 멈춤’이다. 새롭게 부임한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로 B2G(기업-정부기관 간 거래)방식으로 거래하는 A사회적기업은 제품 관련 부서(과) 담당자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담당자가 바뀌면 처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취하며 관계를 유지한다고 전했다. A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담당자는 일년에 두 번씩 바뀌기도 한다. 새로 온 분들 중에는 우리 사업과 제품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계속 접촉하며 설명하려 노력한다”고 전했다.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린다.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했었다는 B씨는 이전에는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일을 추진했지만, 담당자가 바뀐 뒤로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고 전했다. B씨는 “최근 이슈가 코로나19에 집중돼 있긴 하지만, 담당자가 바뀌면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추진 속도가 주춤하다”면서 “정책 연속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공무원들 입장도 난처하다. 의지를 갖고 일을 추진하려해도 새로운 곳에 발령 받으면 그동안 진행하던 사업을 멈추고 또 다른 일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업무를 파악하고 추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C지자체 공무원은 이로운넷과 통화에서 “사회적경제과로 발령받은지 얼마 안되다보니 이로운넷 기사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익히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무자가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다. 정책이 잘 추진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자리잡기위해 무엇이 우선시 돼야 하는지 현실적인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