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내 재난지원금을 왜 부모님이 받나요?

코로나19 사태 속 지급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은 10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 전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가구별로 지급된 이번 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세대주와 갈등을 겪고 있는 세대원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가구가 동일한 경제공동체가 아닌 경우에는 세대원에게 혜택이 전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부양의무제도 비슷한 문제가 존재한다. 피부양자가 실제 부양받지 못하고 있어도 ‘서류상 부양의무자’, 즉, 가족이 존재하면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혀 교류하고 있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빈곤문제를 가정에 내던져두고 나몰라라하면서 빈곤층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다.

복지 사각지대는 국민 개인을 하나의 주체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 과거 방식을 고집하며 복지 수혜대상을 가구단위로 유지하면 시대상 변화에 따라 사각지대는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는 늘어나고, 가구형태 역시 점차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급부상한 기본소득제 역시 개인 단위 안전망 확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현 복지시스템에 날카로운 경고를 날리는 셈이다. 실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통한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기본소득이 토론 의제로 오르면서 현행 복지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기본소득제가 현행 복지제도보다 우월한지, 실효적 대안인지는 따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소득제가 한국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에는 귀 기울여야 한다. 향후 활발하게 진행될 논의 끝에 복지체계 혁신이 있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