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술과 사회적경제가 공존하는 세종시를 꿈꾼다.”

세종시는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출발한 신생 도시다. 그러나 올해 현재 인구가 34만 5000명으로 8년만에 인구가 300%나 증가하며 중견도시로 껑충 뛰어 올랐다. 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돼 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혁신기술들이 실증되고 있다. 

세종시는 첨단도시로의 성장과 함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도 활발하다. 시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투자 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21년까지 30억원 규모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매년 약 1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도 2019년말에 제정했다. 

세종시는 중앙행정부처가 포진한 행정도시로서 사회적경제의 모범이 되기 위해 한걸음 한걸음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세종시 사회적경제 담당 최윤정 계장을 만나 추진 방향에 대해 들었다. 다음은 최윤정 계장과 일문일답.

Q 세종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 세종시 출범 당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수가 40여 개 였다. 8년이 지난 올해 6월 현재 세종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 29개소, (예비)마을기업 40개소, 협동조합 138개소, 사회적협동조합 16개소 등 총 223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다. 

5배나 늘었지만 세종시 사회적경제기업은 영세하고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초기 성장단계로 볼 수 있다. 세종시 출범 초기에는 원주민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 건물위생관리 및 세차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집중됐다. 그러나 현재는 문화?교육 서비스 업종의 기업이 늘고있는 추세다.

세종시는 신생도시고 사회적경제분야에서도 후발주자이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사회투자기금 설치 등 각종 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왔다. 

지난해 만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시 산하기관들이 총 구매액의 3%이상을 의무구매하고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세종시 주변의 선배 지자체에 비해 매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시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을 직접 찾아가 구매를 권유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적극 행정도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코로나19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겪고 있는 당장의 자금부족과 판로의 문제를 일부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이며, 장기적 관점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지역의 여러 혁신주체들이 함께 고민하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Q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취지는

- 사회적경제 조직은 운영 및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시 담보물이 부족해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받더라도 이자부담이 커서 곤란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에 대한 투자·융자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의 주요내용이다.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세종시 사회적경제기업들도 아직은 대부분 영세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투자기금’의 운용을 통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을 성장시키는 마중물 역할은 충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앞서 말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다양한 판로 활성화 지원을 통해 판로확대 및 기업의 자립을 돕기위한 것이다. 조례제정 이후 세종시 관내 공공기관들의 선도적 구매유도가 가능해져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됐다고 생각한다.

Q. 조례제정에 대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반응은

-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세종시 사회투자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 기금 운용 수입금, 융자상환금 등으로 조성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 등의 용도로 쓰인다. ‘사회투자 기금’ 운용 첫해인 지난 해에는 11개 기업에 약 9억원의 기금 융자를 했다. 특히 사회투자기금의 설치로 서울이나 경기도 등 큰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선도적으로 2차보전도 아니고 자금 융자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 업체들이 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세종시에는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연구기관들이 있다. 세종시는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의 내용에 따라 시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해 공공기관들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Q. 세종시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어떤 모습 발전할까

- 그동안 세종시는 각종 재정재원, 공공구매 확대, 사회투자기금 설치와 올해부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으로 사회적경제의 장을 견인해왔다. 그렇지만 아직 시민이나 사회적경제주체 자신의 사회적경제 인지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기업협의회, 마을기업협회의 저조한 활동으로 사업활성화에 어려움이 겪었으나 현재 사회적경제기업들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민간조직 성장을 돕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기업협의체, 마을기업협회 등 기업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민간협의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 간 협력사업을 통해 동일한 분야기업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문제를 함께 고민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공동협력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다양한 경험과 지원을 통해 재정지원 없이도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Q. ‘사회적경제 전문직위’ 운영 등 지자체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생각은

- 지난해 11월 나온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업무의 장기 재직시 인센티브 등을 제공토록하는 ‘사회적경제’ 전문직위를 반영했다. 이와 관련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사회적경제 관련 지자체 담당자들의 긍지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무담당 초기에 담당자의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필수이수 등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