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출연(연)의 사회적가치 실현 논의 부족...관련 R&D 체계 필요"

법안, 정부 계획, 경영 평가제도 마련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논의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과학기술계 출연(연)이 실현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이 최근 발간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57호에 실린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책제언'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다. 이번 STEPI 인사이트에는 출연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정책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출연(연)이 실현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주요 쟁점 및 시사점을 도출한 보고서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출연(연) R&R 수립 및 활용 지침 부재, 사회문제 관련 R&D 통합 DB부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주기 R&D프로세스 부재, 국민생활연구 맞춤형 사업 부재, 사회적 성과평가 부재, 출연(연)과 사회적 경제조직 간 기술이전 체계 부재 등을 과학기술계 출연(연)이 실현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주요 쟁점으로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 R&D 체계 마련을 위해 ▲출연(연) R&R과 사회적 가치 연계 ▲통합 DB 구축 및 수요발굴(문제정의) 절차 마련 ▲사회적 기업가 정신 교육 ▲출연(연) 사회적 성과확산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결방안으로 제언했다.

보고서 주저자인 우청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안, 정부 계획, 경영 평가제도 등은 마련되었지만, 과학기술분야 R&D 수행을 임무로 하는 출연(연)에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출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R&R 수립 및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확한 수요발굴과 사회적 성과확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과학기술계 한 전문가는 “사회적 가치실현과 사회적경제에 대해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하며, ”다만,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공 연구성과의 민간이전과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찾아보려는 노력도 병행될 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당초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공공기관 운영법' 하에서 관리됐으나,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기 위해 2018년 2월 ‘연구목적기관 지정법’이 제정돼 ‘연구목적기관’으로 별도 지정해 관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