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욕망의 정치를 하시라!”

서철모 시장님께

1.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까지 겹쳐 우울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를 어떻게 지워갈 수 있을까요? 우울시대에 “새로운 변화, 행복 화성”이란 화성시 캐치프레이즈가 더욱 와 닿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되기 위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할까요?

존재는 욕망이 억압될 때 우울해집니다. 자기주도성이 상실 될 때 우울해집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행복해집니다. 욕망이 억압되는 곳에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는 탄생 시부터 억압이 시작됩니다. 제왕절개 비율이 42.3%랍니다. “이젠 엄마 뱃속이 좁아. 좀 더 넓은 세상으로 가볼까? 뱃속에서 운동도 하고 힘도 길렀으니 좁은 산도를 뚫고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욕망하는 아이를 달랑 꺼내온단 말입니다. 시작부터 큰 좌절이지요. 영국 산부인과 의사 미셜 오당은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일수록 폭력성이 높다고 합니다.(『농부와 산과의사』녹색평론사)

뭔 위험한 게 많다고 기어가고 커가는 아이에게 ‘하지마’가 늘상 하는 말이지요. 어린이집 가서 한글배워야 하고, 유치원 가서 영어배워야 하고, 학교 가면서 수없이 학원도 가야 하고, 대학을 향해서 모든 자유와 끼를 반납하며 숨 막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직장은 어떻고요. 목 좋은 곳의 건물은 1층엔 엄마 용 카페, 2~3층은 학원, 4층은 정신과 의원이 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배제된 공간 속에서 비교와 경쟁으로 자란 20대들의 멘탈이 심각하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이 우울의 그림자를 병원이, 의사가, 약국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울을 의료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심각한 우울증은 약을 먹어야겠지요. 그러나 현대판 우울은 정치가 해결할 영역입니다. 우울은 욕망의 억압이라면, 정치는 욕망의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우울은 문명병입니다. ‘우울의 정치학’이 나와야 합니다. 

2.
욕망의 정치를 제안합니다. 우울시대와 함께 기후위기 든 코로나19 든 뉴노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욕망의 정치야말로 뉴노멀입니다. 욕망의 문법을 어떻게 규정하고 욕망의 향방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뉴노멀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실현하느냐에 따라 시대 최고의 문제인 기후위기, 코로나19, 우울 등을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 누구나 맛있는 것을 배불리 먹고 싶어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누구나 그림 같은 집을 직접 지어 살고 싶어 합니다. 토목욕구는 본질적입니다. 존재하는 생명체는 모두 집을 직접 지어 갑니다. 꽃과 나무를 심어 정원을 예쁘게 가꾸고, 직접 채소, 과일 등을 길러 먹고 싶어 합니다. 나무로 책꽂이도 만들고 싶고 트리하우스(원두막)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길삼을 하지 않더라도 옷감을 떠다 직접 웃을 만들어 입고 싶어 합니다. 카페를 차려 놓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어 합니다. 놀고 싶어 합니다. 마음껏 자기답게 자기 욕망에 이끌리어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지 않을까요? 이런 기본적인 욕망이 억압되는데 어찌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사례1

서철모 시장님. 
친환경 농산물 바우처 제도(농산물 소비자 보조금 정책)를 과감히 확대합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바우처를 진행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도 하고 있는 것 압니다. 더 나아갑시다. 생활보호대상자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가족들에게도, 노인가정에게도, 우울증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도, 암 진단받은 분들에게도, 뇌졸중 받은 분들에게도, 만성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도 넉넉히 먹이시고 먹이십시다. 목(木)요일은 ‘과일데이’라고 해서 학교마다 화성시 친환경 제철과일을 쌓아 놓고 아이들이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게 합시다. 눌린 청소년들이 그 어떤 해방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지친 시민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여한 없이 먹이는 겁니다. 보듬어 않고 먹이는 여성성 행정으로 갈아탈 때라 봅니다. 화성시 농업 예산 1,000억원 중 700억원, 기타예산에서 500억원을 보태 1,200억원을 농산물 소비자 보조금 정책에 씁시다. 소비자와 농민 다 살리는 정책입니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법입니다. 마음이 열릴 때 살맛 나는 세상이 됩니다. 우울한 분들이 무상으로 먹고 또 먹을 때 큰 위로를 받지 않을까요? 마음껏 먹이는 모성의 정치를 해보십시다.

농산물 소비자 보조금 정책은 그 돈이 농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에서 농정의 핵심입니다. 그간 대부분의 농정이 농자재상, 농업관련 설치업자, 농기계회사, 농약비료회사, 농협 등을 먹여 살리는 정책이었습니다. 수조원이 농촌으로 들어가지만 대부분 돈의 마지막 종착역은 이들 회사입니다. 그 많은 농업보조금 정책을 농산물 소비자 보조금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돈이 고스란히 농민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농산물 팔아 번 돈으로 설비도 하고 비료도 사고 기계도 사게 해야 합니다.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사를 지어도 마땅한 판로가 없습니다. 농산물 판로 확장에 집중하지 않고 별별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 지원사업도 50% 정도 자부담이다 보니 운영 잘못하면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자부담 정도로도 지을 수 있는 시설이 보조금 정책사업이 되면 업자들이 가격을 상당히 부풀려 산정하여 업자들만 이중으로 배불리게 됩니다. 농민의 이름으로 이런 정책을 왜 합니까? 농민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정책이 농산물 소비자 보조금 정책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심신 건강 관리뿐 아니라 자치농정의 핵심입니다. 자치분권의 시작과 끝이 여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례2
한국농수산대 구 부지의 활용계획안을 시민들에게 백지상태로 내놓으면 어떨까요? 기본적인 구획과 방향은 시가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시민 공모로 진행하는 겁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어 하는 시민의 욕망을 실현하는 곳으로 활용합시다. 이곳에 시민이 짓고 싶은 집, 원두막, 트리하우스, 돔그린하우스 등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채소도 과일도 길러 마음껏 따먹고 이웃에게 나누도록 합시다. 기존 건물 리모델링도 카페를 만들고 싶은 시민들에게 내놓읍시다. 직접 옷도 지어보고 음식도 만들어보고 싶지만 돈 없고 땅 없는 시민의 욕망의 자리로 내놓읍시다. 용역업자가 설계하고 설비하게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시민의 욕망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열어 놓읍시다. 어디 사례를 베껴 이상한 공간을 만드니, 시민욕망실현의 공간으로 내놓으면 기가 막힌 유일무이한 시민문화공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실직인 분들을 우선으로 공모합니다. '퍼실리테이터'가 이끌며 시민이 직접 디자인하고 지어가는 거지요. 이들에게 급여도 주는 거지요. 예산도 절감하면서 시민욕망 실현 치유프로그램으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주민주권시대에 어울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사례3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일자리는 있는데 근사한 일자리가 없는 거겠지요. 농촌은 일손이 부족하여 난리인데요. 근사한 일자리로 농업을 혁신해야 합니다. 예술농업, 치유농업, 놀이농업, 복지농업, 교육농업 등 문화농업으로 청춘들을 유혹해야 합니다. 청춘문화농업학교를 합시다. 지멋대로 농사도 해보고, 농막도 져보고, 놀이터도 만들고,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춤과 노래가 있는 청춘문화농업학교를 화성시에서 진행해 보십시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와 대송단지, 화옹지구 등 이렇게 활용할 땅은 차고 넘칩니다. 농촌마을에 한두 달 식 정주하면서 어르신들 자서전 써주기, 초상화 그려주기, 사진 찍어주기, 마을디자인 해주기, 마을전통문화 복원해주기, 마을공유텃밭 조성해주기, 사랑방 인문학강의하기, 음악회 하기, 도수치료 해주기, 뜸떠주기, 요가체조 가르쳐주기 등 저마다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청춘들을 유혹하는 다양한 시범사업도 과감히 진행했으면 합니다.

대학교문화가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는 농활이 사라진 대학문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원봉사 시스템을 활용한 대학생 신농활프로젝트도 다양하게 펼쳐야 할 시점입니다. 농촌으로 수학여행도 오고 체험도 오는 다양한 체험바우처 정책들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문화농업이야말로 저 공동화되어 가는 한국농촌을 채울 마지막 콘텐츠라고 봅니다. 지금 상태로 간다면 곧 국토관리비용만도 천문학적 비용이 들지 모릅니다. 기후위기든 팬데믹에 따른 식량위기든, 노동의 종말 시대의 실업문제든, 우울의 문제든 농업이 갖는 그 위치는 심대합니다. 문화농업은 국민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이면서 또한 국토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문화농업은 뉴노멀의 핵심임에도 정부발표 한국형 그린뉴딜에 농업은 없습니다. 그린을 말하며 농업이 없다는 것! 참 비참한 일입니다. 뭘 모르고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가 이 과업을 창출해 가야 합니다. 

3.
태초에 유혹이 있었습니다. 꽃은 벌과 나비를 유혹하지요. 모든 과일은 동물을 유혹합니다. 동물들의 짝짓기는 유혹의 과정입니다. 유혹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치의 시작과 끝도 욕망에로의 유혹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공공의 선에 맞게 자극하고 이끌어 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뉴노멀로서의 욕망은 프랑스 생태학자 펠릭스 카타리가 말한 자본주의 욕망이 아닌 생명에로의 욕망을 뜻합니다.

서철모 시장님과 2년간 지내보니 시민과 세상을 유혹할 줄 아는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역회의’라는 직접민주주의 정책으로 시민을 유혹하지 않았다면 시정자문위원으로서 이런 글도 쓸 수 없었겠지요. 지난 선거에서 시장님 낙선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선 사람이지만, 지역회의라는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지요. 문화농업으로 새로운 세상을 유혹하는 시장님이 됐으면 합니다. 뉴노멀은 기존 관성을 깨는 일입니다. 생산주의 농업에서 문화주의 농업으로 새판을 짜자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농업이냐는 의문이 들 겁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AI가 대세인데 왠 농업이냐 할 겁니다. 그간 이 영역에게 농업이 희생됐지만, 기후위기, 팬데믹, 국민우울시대, 지방공동화의 국토재단시대, 4차산업시대에 농업을 재발견해야 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의 가치혁신은 농업을 위할 뿐 아니라 위기의 시대에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기에 고언드립니다.

모든 동물은 먹거리로 길들여집니다. 사람도 동물입니다. 한 사회를 새롭게 혁신하려면(길들이려면) 이 또한 먹거리로 해야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자리인 농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필연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울의 문제에서 의식을 고양하며 먹는 행위는 그 자체로 치유입니다. 농약과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포도를 마음껏 먹는 기분을 공유해야 합니다. 딸기와 배, 사과, 복숭아 등을 학교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에덴동산이 따로 있겠습니까?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말입니다. 에덴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먹는 기쁨의 동산이지요. 신은 동산에 과실을 많이 심어 실컷 먹게 하며 한가지 장치를 합니다. 선악과라는 타부를 만듭니다. 의식의 열매(선악과)를 금지하는 형식으로 도리어 의식 고양을 유도하는 역설적 구조입니다. 먹는 행위를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것에 한정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영장류의 최고의 의식 중 하나는 바나나가 “익었나 안 익었나”입니다. 포도원 너구리든 새든 포도가 익었나 안 익었나가 큰 관심사입니다. 익지 않은 것을 먹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만이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태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선악과 신화는 수억년의 생태집단지성의 결정체입니다. 먹는 행위에서 인간 최고의 의식까지 경험하라는 이야기를 그 어느 때보다 곱씹어 볼 때입니다.

농업은 하찮은 하부 구조가 아닙니다. 교육, 의료, 복지, 사회운동, 생태관광, 정치에 있어서 핵심 콘텐츠입니다. 자본주의 가치로만 포장된 농업이 아닌 예술과 정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스며있는 농업을 이룰 때입니다. 농민을 시대의 교육자요 철학자요 치유자로 대접해야 합니다.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를 화성시 연구원으로 승격해야 합니다. 화성시정 전반에 걸쳐 실사구시적인 정책을 개발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농업직 관련 공무원들과 문화농업 워크샵과 토론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농업직 공무원들에게 이런 비전을 공유하며 최고의 자리라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다운 화성시만의 뉴노멀은 농업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치분권도 농업을 등에 업으면 쉽게 달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농촌에서는 농협, 축협, 작목반 등 기초적인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하나 짓는데, 농진청 시방서를 따르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화성시만의 농장주만의 최적 구조가 있는 법인데요. 정부 그린뉴딜에 농업이 빠진 것을 보면 자치분권이 절실합니다. 자치농정을 통해 자치분권을 이뤄가길 바랍니다.

물론 농업이 절대선은 아닙니다. 수렵채집 이후 농업은 권력과 계층, 지배와 사회갈등을 구조화시킵니다. 현대에는 기후위기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농업은 무엇인가?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노동의 종말시대에 농업은 어떻게 변신해야 할까? 우울시대에 농민은 누구인가? 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인류역사상 농업이 끼친 한계를 딛고 다음 농업은 어떠해야 하는지도 화성시에서 논해져야 합니다. 사회적 농업을 어떤 넓이로 정의되어야 할지도 논의해야 합니다. 공익적 기능은 어떠해야 하고 그에 따른 공익형 직불금과 농민기본소득도 깊이 바라봐야 합니다. 농민을 공직자로 대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섬세히 살폈으면 합니다. 이 시대의 농업, 농민, 농촌은 누구여야 하며 어떠해야 하는지의 물음은 화성시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손짓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토대 위에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한 무상교통정책이나 에코스마트시티정책도 깊은 뿌리 속에 피어나는 꽃이 될 것입니다.

서철모 시장님은 욕망의 정치를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을 감동시킬 줄 아는 분입니다. 뵐 때마다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욕망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모방되는 것입니다. 어떤 욕망을 선택할 것인지도 전적으로 시장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다행히도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시민의 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행정에 고마울 뿐입니다. 들어주고 봐 주는 것! 이 자체만으로 치유행정입니다. 다양한 문화농업 등을 통한 욕망의 정치로 우울사회를 극복할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뉴노멀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욕망의 정치에서 주의할 것은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봅니다. 호흡이 긴 문화농업을 욕망하게 하는 데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기다림이 있습니다. 깊은 확신과 넓은 안목, 긴 호흡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뤄가리라 믿습니다. 욕망의 정치를 이루길 유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