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주택교통부가 새로운 법에 따라 전국의 15개 주택 단지를 '열악한 빈민가(hard ghettos)'로 분류하고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고 CNN이 20일(덴마크 시간)보도했다. 이 강경책은 이전의 중도우파 정부가 제안했지만 현재는 좌파연합에 의해 추진중인 '2030년에는 빈민촌 없는 평등한 하나의 덴마크' 계획의 일환이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주택조합들이 낮은 임대료를 내는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공공주택 주식의 40%를 팔거나 재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같은 지역에 재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퇴거명령을 거부하면 강제로 쫓아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른 현대 유럽 국가들에서는 볼 수 없는 악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덴마크 언론들은 '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회 실험'이라고 말하고 이 움직임은 비 백인 덴마크인과 이민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 법이 이 지역에서 많은 집단 폭력과 실업 문제를 다루기 위해 무모하지만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디바드 벡(Dybvad Bek) 주택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법은 복합된 도시와 주거지역을 갖고 있는 덴마크에 복지사회의 결속을 강화하고 모든 아동과 성인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덴마크는 관대한 복지국가로써 진보정치에 대한 명성이 높지만, 이민과 통합에 있어서는 자유주의가 말라죽는 것처럼 보인다는 평판을 듣고 있다. 그들은 특정 자산을 가져와서 국가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어야 망명을 허용하는 소위 '보석 법안(jewelry bill)'을 포함한 가장 가혹한 반 이민 정책들을 내놓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때 단일민족 국가였던 이 나라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성장 중인 경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로 외국 노동자들을 불러 오는데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공식 통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덴마크의 정체성이 백인의 유산에 묶여 있어 '덴마크 크 원주민'과 '이민자의 후예'로 나뉘어 있다.
덴마크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비 유럽 이민자와 그들의 후손들이 전국 인구 580만 명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빈민촌에는 이민자, 비 유럽인 후손의 비율이 50%를 넘는다. '빈민촌'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높은 실업률,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유죄 판결률, 낮은 소득 수준 또는 낮은 교육 수준 등 몇 가지 지표를 보여야 한다. '열악한 빈민촌'은 4년 이상 이런 조건을 충족시킨 곳이다.
덴마크는 아직 제도적으로 인종차별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2018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덴마크어 처럼 들리는 이름을 가진 후보자들은 중동어 처럼 들리는 이름을 가진 후보들에 비해 52% 더 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파 포퓰리즘 성향의 덴마크 국민당(DPP)이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돼 얼굴 가리개를 한 무슬림 여성들을 형사 처벌했다. 그리고 2018년 말, 당시 중도우파 덴마크 정부는 한때 전염성 동물을 기르던 이주민들을 멀리 떨어진 무인도로 이주시키는 합의를 했다가 현 중도좌파 정부에 의해 폐기되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매각될 예정인 이민자들은 "민주주의의 초석은 우리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지만 이 법으로 그 초석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 법이 인종 차별에 근거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를 상대로 단체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한 이민자인 아스람( Aslam)은 "인종 차별은 같은 덴마크인들 간의 격차를 넓혀서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은 덧붙였다.
※참고
Denmark is a liberal paradise for many people, but the reality is very different for immigrants(C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