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화성?완주, 사회적경제 활성화한 기초 지자체의 공통점?

정부, 광역 지자체를 넘어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조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8일 서울 종로 문화공간 온에서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동대문?구로?송파?성북 등 15개 자치구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실무자, 이경호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대표 등이 모여 상호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먼저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이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요인’을 주제로 발제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의뢰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서 진행한 ‘지역조사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분석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사회저경제 조직과 이를 둘러싼 환경 요인의 총합으로 △사회적 환경 △시장 환경 △제도 및 정책적 환경 및 상호관계를 포괄한다.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네트워크 등 주체 영역과 3가지 환경 여건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국내 및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사례 분석을 위해 △서울 성동구(특광역시) △충남 천안시(거점도시) △경기 화성시(도농복합시) △전북 완주군(농촌도시) 등 4곳을 선정해 조사했다.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중간지원조직 및 관련 조례 유무. 지역 내 시민사회 발전 및 네트워크 형성 여부 등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요인을 해석했다.

이를 통해 기초 지자체 단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원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중간지원조직 및 주도조직의 육성 및 지원이 요구되며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조례 제정 △시민교육 및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등 과제가 떠올랐다.

강 센터장은 “사회적경제가 발전한 성동?화성?완주의 공통점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한 조례가 제정됐고, 각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풀려는 체계가 마련돼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연구에서 4개 지역만 조사했는데, 최소 30곳 이상의 조사가 추가로 진행돼야 유의미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덧붙였다.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서 신수정 송파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3법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는데, 향후 자치구 조례 및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관성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향자 구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자치구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사업 운영과 지속성, 생존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경호 변호사는 “사회적경제 3법 안에 지자체의 기본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담겨 있지 않지만, 향후 충분히 논의해야 할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그동안 사회적경제 3법에 관한 입법 성과, 21대 국회에서 입법 보완점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국회에서는 입법 성과보다는 정책적 성과가 더 컸는데, 사회적경제 조례 등이 일부 자치구 단위에서는 제도화했지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 법이 미비했다”면서 “만약 향후 정책 결정권자가 달라지면 사회적경제 육성이나 지원 정책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에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인 의원이 다수 당선된 만큼, 3법 통과에 대한 현장의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3법을 한꺼번에 전부 통과시키려 하기보다는 우선순위와 시급성에 따라 단계적 입법을 시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본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3법 통과와 관련해 강 센터장은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에 서약한 후보자 77명 가운데 47명이 당선됐다”면서 “각 지역구 의원을 만나 사회적경제 3법 통과에 대해 의견을 피력해달라”고 각 자치구 센터장에게 당부했다.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센터장들의 연대회의 ‘서사연’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각 자치구의 고민과 필요를 함께 고민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