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 출범... "기본법 제정 등 사회안전망 확충하라!"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사도우미·문화예술인·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가 공식 출범했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비롯한 각계에서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말하고 있지만 논의에서는 막상 당사자들이 주체가 아닌 참고인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정부에 실효성있는 고용지원 서비스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촉구하며, 이를 논의·실행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주최로 열린 이 날 출범식에는 △한국가사노동자협회를 비롯해 △씨엔협동조합 △전국대리운전협동조합 △번역협동조합 △한국프리랜서사회적협동조합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등 당사자 조직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태일재단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가사노동자법, 플랫폼·프리랜서 기본법 제정 ▲페이크 프리랜서, 불법파견 즉각 퇴출 ▲고용산재보험, 산업안전과 직업훈련 제공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마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플랫폼·프리랜서위원회 설치 및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이달 중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산업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8월~9월에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등 현안 관련 토론회, 9~11월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고충을 알리는 영화상영회 및 토론회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협의회 공동대표를 맡은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상임대표는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가사노동자는 통계로 노동자 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있음을 알리고, 직접 입장을 밝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협의회를 결성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등 각종 논의가 실효성 있는지부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하반기 중 배달퀵서비스 노동자 등 더 많은 플랫폼·프리랜서 당사자 단체를 조직해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약 50만명으로 추산되는 플랫폼노동자는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돼 지원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노동권 보장과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 및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협의를 통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