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1인 1실형 생활관 내부 모습./사진제공=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이 무의탁 출소자를 보호하는 생활관의 1인 1실형 생활관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출소자 인권 향상과 실질적인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함이다. 작년 전북, 강원 시설 개선에 이어, 올해는 서울, 대전, 충북 3개 지부 시설 개선을 진행한다.

공단은 최근 교정 시설 과밀화로 인권 침해와 공동생활 속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선사항이 없는지 논의와 검토를 거쳐 1인 1실형 생활관 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공단은 대상자 만족도 조사, 실무자 간담회 등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보호 대상자들이 좁은 생활공간에서 오는 사생활 침해와 서비스 질적 저하 등 자립 저해 요소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논의를 거쳐 보호 대상자에게 독립공간을 제공하는 1인 1실형 생활관 도입을 추진하고 인권 향상과 안정적 자립 환경 조성 목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19년 전북, 강원지부 2곳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시설 개선을 완료했고, 올해는 서울, 대전, 충북 3개 지부에서 시설 개선을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도 출소자들이 최적화된 환경 속에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통해 전국 지부·지소로 점차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개선된 1인 1실형 생활관에 대한 반응은 매우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1인 1실형 생활관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립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출소자의 사회 복귀에 긍정적 신호가 감지된다고 평가했다. 

전북지부 1인 생활관에서 지내는 한 출소자는 “가족들과 헤어져 출소 후에도 당장 오갈 데가 없어 모든 게 막막하고 힘들었다”며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1인 생활관 지원을 통해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으며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자신감과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1인 1실형 생활관 개선 이후 우수 사례와 만족도 관련 성과 보고서를 확보해 사회자원과 정부 예산 확대 요청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세워 1인 1실형 생활관 개선사업의 조기 확대 정착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단 신용도 이사장은 “1인 1실 생활관을 통해 소외된 출소자의 인권 향상과 자립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사회 복귀의 마중물 역할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1인 1실형 생활관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함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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