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공감대 형성 필요...임기 내 입법 추진"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가 양극화 등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사회적경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각종 제도를 입안하기도 했고, 구청장으로서 구정에 직접 반영하기도 했다. 특히 구청장 재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과를 만들었다. 구 자체 예산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 사회적기업 홍보 책자를 발간해왔으며, 청년 장인들을 위한 창업공간 ‘엔젤공방’을 개소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국정과제에 오르기 전부터 확산을 위해 힘썼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이 그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얻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지적된 사항들을 감안해 대안을 반영한 법안을 준비,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과 소통의 장을 넓히고, 홍보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노력이 계속되면 사회적경제를 다른 의도가 아닌 순수한 민생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보수 야당의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10대 공약 실현을 다짐한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사회적경제는 무엇이며,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사회적경제는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양극화 문제와 환경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했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과 코로나19 사태로 공고했던 신자유주의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승자독식 경쟁적 경제구조는 공고해 보인다. 

(현 시점에서) 사회적경제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양극화 문제와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의 해결 방안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중요한 방향이 될 거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주요 목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 

Q. 지난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한 다른 나라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생적으로 조직돼 성장해왔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조직은 자율성·자립성이 낮으며 국민 인식 및 공감대도 부족하다. 2017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에서 구매·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 비율은 약 20%에 그쳤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

2011년 이후 스페인, 멕시코,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이 제정돼왔다. 우리나라도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부터 ‘사회적경제 기본법안’만 6건이 발의되는 등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들이 다수 나왔다. 그러나 상당수 법률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의 제정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효용성 연구도 시급하다. 사회적경제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국민과 보수 야당 및 행정부를 설득할 다양한 통계적 근거와 연구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Q. 이번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인가?

법안에 대해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을 담아 작성된 국회 사무처의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들의 우려가 많이 언급된다.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반영한 법안을 준비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국민 여론이 입법을 촉진하는 사례를 경험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이해관계인의 우려를 해소할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홍보하는 일 역시 시급하다.

Q. 이번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통과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밝힌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기대효과이기도 하다.

제20대 국회에서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제안 이유에도 잘 표현돼있듯,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 수립·총괄·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범국가적·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다.

Q.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으로 생기는 부작용도 있을까.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율성·자립성이 낮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논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서 발생한다. 한정된 국가 재원을 고려할 때,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은 시장경제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무 부여나 국유재산 우선매각·사용 특례 등의 지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아닌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했다. 승자독식을 해결하기 위해 약자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와 지원은 교육·사회·문화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되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러한 점을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

Q. 사회적경제 기본법 발의·제정 외에 10대 공약 중 어떤 법안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보는지.

두 번째로 제시된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도모’ 공약에 공감했다. 나는 구청장 경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주체적 행정단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응하고, 주민참여형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는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공약은 ①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및 제도 마련, ② 사회적경제조직의 정보교류와 협업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및 제도 마련, ③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기반 및 제도 마련의 세부항목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의 입법사항을 살피고 함께 논의하겠다.

Q. 10대 공약 중 다소 현실가능성이 낮거나, 수정이 필요한 공약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전대미문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특수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실물경기 악화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10대 공약 중 ‘사회적경제조직 특수성에 부합하는 조세법제 정비’는 시행 시점을 두고 다양한 이견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한다.

Q. 매니페스토에 서약한 미래통합당 후보자, 당선자는 없다. 기본법 내용에 동의하더라도 '사회적경제'라는 표현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사회적경제’는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논의된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에는 이름에 천착해 이를 낡은 이념적 잣대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에 대해 색안경을 끼면 나라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미국과 유럽 등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해 지금까지 이어지는 시민사회의 활동이다.

다만 국회 사무처에서도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정의조항 중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만큼 숙의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보수 야당이 직접적으로 ‘사회적경제’라 표현하지는 않았어도 그 가치를 담고 있는 총선 공약이 있다면 우선 제도화하는 시도도 의미 있을 거다.

Q. 원내 야당에서 사회적경제에 공감하는 의원이 있다면?

지난 3월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연대회의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유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협약서’를 발표했다. 원내 야당 의원 중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사회적경제 발전에 함께해 주시리라 생각한다.

아직 사회적경제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신 보수 야당 의원에 관한 기사나 글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0월에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여야의원들과 함께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선례가 있다. 사회적경제를 순수한 민생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보수 야당 의원들이 늘어나기를 희망한다.

Q.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입법과제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국정과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먼저 입법에 노력하겠다. 만약 2년 정도 남은 현 정부 임기 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입법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국민 지지에 힘입어 등원한 만큼 21대 임기 안에는 입법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찬반 양측 의견을 수렴한 법안 준비와 함께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의 개최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 나아가 입법이 필요 없는 지원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Q. 이외에도 국회의원으로서 추진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건강도시' 법제화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개개인의 건강을 넘은 '사회적 건강'의 중요성이 증명됐다. 건강도시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논의된지 오래지만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국내에 건강도시 개념을 확산하고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인터뷰 자리에서 강민수 위원장은 "사회 가치를 우선하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그 수행 조직을 사회적경제라 호명해 사회적경제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부문화된 행정 정책 통합성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이 시급한 시점이므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적극 추진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화훼 관련 사업체 '플라워앤가든인피플'을 운영하는 김영일 이사장은 "지속되는 환경 문제로 도시 내 공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행정 중심으로 공원을 운영했다면 이제는 주민과 밀착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함께하는 모델이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며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이해식 의원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