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2019년 자립수당·주거통합지원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왔다. 국토부, 고용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 임대주택 지원 강화, 보호종료아동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포함 등의 성과도 이뤘다. 이처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현금성 지원의 실효성, 자립 시기, 자립 교육의 실효성,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업무 현실화 등 논란과 과제가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을까?

복지부는 우선 보호종료시기 연장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동복지법상 아동 연령과 민법 상 성년 연령, 아동의 진학, 취업 시기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를 근거로 보호종료시기를 늦춰주고 있기도 하다.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보호연장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매년 보호종료아동의 40~50%가 위와같은 사유로 연장보호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시설 사정으로 아동이 보호연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19세 미만 아동 중 자립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아동이 보호 연장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연장 조치를 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기도 했다.

자립지원 지역편차 극복위해 지속적 노력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어디서 맡아야 하는지 논란도 있다. 현재는 지자체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에 따라 지역별로 보호종료아동이 받는 자립정착금의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는 자립정착금을 500만원 이상으로 과거에 비해 상향평준화했지만, 이는 지자체의 재정여건,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아동권리과 변효순 과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사무 구분은 여건 변화에 부응한 기능과 재원 조정, 지방의 자율성, 중앙과 지방의 재정 건전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라며 “자립정착금의 국고 환원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는 자립정착금 상향평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침, 합동평가 지표 반영, 시도별 자립정착금 액수 공개 등을 통해 2020년부터 모든 지자체가 자립정착금을 50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앞으로도 복지부는 자립정착금이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및 독려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금성 지원이 독?...교육으로 해결

일부에서는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의 현금성 지원이 자립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고, 무조건적인 지원으로 보호종료아동의 근로의욕을 낮춘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현금성지원 보다는 근로장려금과 같은 형태로 근로소득에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사용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전세 보증금, 생활비 등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사용되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유흥 등 자립과 무관한 곳에 사용되거나,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자립정착금이나 자립수당 사용용도를 제한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보호종료 전, 후 경제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경제관념을 키워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일정 교육이나 근로 기준을 만족한 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변효순 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소득이 없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생활비를 일부 보전해준다는 의미가 있다”며 “근로장려금처럼 소득에 지원금을 얹어주게 되면, 진학을 통해 공부를 해야할 시간에 무리하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처우가 열악한 곳에라도 우선 취업하려 하는 등 또 다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다만, 자립수당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제교육 내용이나 시기 조정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체험형 자립교육으로 내실 다질 것

보호종료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립교육이다. 전문가, 시민단체, 당사자는 보호종료 후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몰라서’ 발생한다고 입을 모은다. 혹은 알아도 ‘경험이 없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현재 예비보호종료아동은 대해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자립교육, 자립체험관 등 다양한 자립교육을 받고 있다. 다만, 이런 교육도 아동의 흥미를 끌어내기엔 한계가 있고 특히 경제관념 부족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부터는 보호종료 전 1박 2일 자립캠프 시범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자립체험관을 통한 혼자 살아보기와 함께, 보호종료 전 아동의 경우 1인실 사용 및 생활 속에서 청소·요리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고 등 연령별로 3단계로 나누는 생활, 주거공간 개선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자립교육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아동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경제교육도 진행 중이다. 보호종료 후에는 집합교육은 한계가 있어 사이버 강의 등을 통해 부족한 자립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사이버 강의 컨텐츠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간다.

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교육을 비롯해 자립지원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운용 방안에 대한 방침도 밝혔다. 

자립지원전담요원 수가 적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에 복지부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 대상 확대, 자립정보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홍보 강화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현재 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 근무하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단기간에 확충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자립지원전담요원 확충은 전반적인 자립지원 체계 정비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업무 매뉴얼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직무분석 및 업무 매뉴얼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계획은?...정보 제공 위한 앱 개발

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이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지원책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미흡한 점을 잘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1박 2일 자립캠프, 경제교육 확대 등 자립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심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의 욕구를 면밀하게 살펴 정책을 수립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역·보호체계별 정보 불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립정보 제공도 강화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아동자립지원’ 채널 개설, 자립정보북 컨텐츠 강화 및 배포가 이루어졌다. 또한 자립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 중으로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변효순 과장은 “복지부는 관계기관, 전문가, 보호종료아동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나갈 때 자립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양한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을 집행해 갈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