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의 사회적경제 톺아보기] 9. 위기의 사회적경제가 가야할 길

사회적경제가 정책에서 사라졌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 이후 실업극복의 과정에서 자활운동이 주목받았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운동으로 협동조합을 불러냈다.

그런데 코로나19 펜데믹이 촉발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 구원투수처럼 등장했던 사회적경제가 정책에서 사라졌다.

정부가 발표하는 코로나19 관련 정책들을 모니터링 해 보면 문화예술, 프리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관한 정책은 있어도 사회적경제, 협동조합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없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코로나19가 촉발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이전에 발생한 경제위기와는 다른 형태이고, 초기 방역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이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사회적경제가 정책에서 사라진 이유를 문재인정부와 사회적경제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사회적경제는 신자유주의와 같이 국가의 본원적 기능에 속하는 역할을 민간부문으로 위임하는 순간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 유럽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사회복지모델이 1970년대 전 세계적 자본 불황을 경과하면서 퇴행하고, 영미를 중심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모델이 등장하면서 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치, 사회적 개입전략으로 주목 받았다.

이처럼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는 순간 사회적경제는 이타적 협력과 상호부조정신을 기반으로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방식으로 조직함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는 사회개혁의 도구가 되어왔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재난지원금과 같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의 본원적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나는 이 역설이 사회적경제를 정책에서 사라지게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지금이 진짜 사회적경제의 위기상황은 아닐까?

과거 정부들이 시장개입에 소극적이었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많지 않았다면 지금의 정책환경은 과거와 다르다.

그러나 위기는 늘 기회이기도 하다. 지난 20년간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자체노력을 통해 이미 사회적경제는 과거와는 다른 수준으로 성장해 있다. 당장 생협만 해도 연매출 1조원이 넘는 기업이다.

이제 사회적경제는 우리의 성장을 기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의 주식회사기업을 협동조합기업으로 전환하거나 합병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가 힘을 발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해야 한다.

생협, 신협,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들이 나서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해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규모화된 사업을 전개 할 수도 있다. 또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플랫폼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조직할 수도 있다.

정책의 실종을 탓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 필요하다면 정책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나는 사회적경제가 반복되는 위기에 다시 호명 될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와 같은 정부가 계속해서 출현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고 더욱이 재정정책만으로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정책에서 사회적경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역량을 축적하고 상황을 돌파해 가야 한다.

사회적경제에겐 이 위기를 돌파할 만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