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보복조치 시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홍콩과의 무역 특혜 등을 종료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즈(NYT)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무역과 안보 관행, 홍콩 시민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범죄인 인도 조약, 무역 등 미국의 대 홍콩 특혜를 박탈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는 수출통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중국 본토에서 수입되는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가 홍콩으로 확대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이날 발표에 대해 베이징이나 홍콩 정부관계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30일자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은 중국의 입지를 강화시킬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항하는 자국민들을 더욱 결집시킬 것"이라고 논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중국의 세계 자본주의의 연결고리로서 홍콩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조치임이 분명하지만 향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분석가들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Scott Kennedy) 중국경제정책 전문가는 "트럼프의 발언에 세부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 이는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파괴적일 수도 있고 제한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가와 홍콩에 있는 미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수출 통제, 비자, 법 집행 협조 등과 관련해 영토적 이익을 주는 특수관계를 섣불리 변경하지 말라고 미국 행정부에 요청해 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홍콩 문제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조치에 대해 "모든 필요한 대응책"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금융과 상업거래의 제일 거점인 홍콩에 의존하고 있으며 당 고위 관리들의 많은 친척들이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재산을 소유하기 때문에 홍콩이 국제적인 지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NYT는 덧붙였다.

제시카 첸 와이스(Jessica Chen Weiss) 코넬대 교수는 "미국은 홍콩이 중국의 자치권 축소를 위한 조치에 저항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고 말하고 "홍콩을 둘러싼 두 강대국간의 대립은 중국에게 진로를 바꾸도록 설득하는 것보다 오히려 홍콩을 해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수십 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무역과 기술을 둘러싼 2년간의 싸움 끝에 지금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새로운 갈등의 근원으로 부상하면서 양대 경제대국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과의 특수관계를 종식시키기 전에 중국 본토 제품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홍콩 상품에 부과하는 단편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홍콩 문제와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리들은 중국을 응징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그 중 하나는 기술을 훔치는 중국의 '군사-민간 융합 전략'을 지원하는 기관과 연관된 중국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의 미국 입국을 막은 것이다. NYT는 군사 전략과 관련된 중국 대학원생에 대해 발급된 비자를 취소하기로 전례없는 결정을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그외에도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자격기준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WHO가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하면서 이 기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코로나 19가 미국에 퍼진후 발병에 초기 대응을 잘못 하였다고 이 기구와 중국을 거듭 비난해 왔다.

한편, 29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중단하도록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 대표는 내정간섭이라고 강력 반발하였으며 러시아도 중국편에 섰다고 매체는 전했다. 홍콩에서는 보안법이 일국양제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홍콩시민의 자유를 유린하는 조치라고 항의하고 연일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참고

Rebuking China, Trump Curtails Ties to Hong Kong and Severs Them With W.H.O.(NYT)

U.S., Britain raise Hong Kong at U.N. Security Council, angering China(Reu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