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취향‧선택, 정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
“나의 생각‧취향‧선택, 정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
  • 이로운넷=양승희 기자
  • 승인 2020.05.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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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열린소통포럼’ 28일 첫 시작, 올해 총 6번 진행
국민‧공무원 정책 논의→온‧오프라인 토론→각 부처 반영
사회적기업 ‘티팟’ 운영 “시민과 행정이 만나 소통하는 장”
'열린소통포럼'에 참여한 시민이 의견을 제안하는 모습.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 부처로 전달하고 정책화를 추진한다./사진제공=티팟
'열린소통포럼'에 참여한 시민이 의견을 제안하는 모습.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 부처로 전달하고 정책화를 추진한다./사진제공=티팟

“나의 생각, 취향, 선택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다면?”

‘광화문1번가’는 국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행정안전부는 여러 부처‧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운영하던 국민 참여 창구를 일원화해 각 기관의 정책참여 일정, 제안내용, 처리 상황, 우수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광화문1번가 중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생활 속 정책을 논의하고, 온‧오프라인 토론을 통해 실질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민이 제안한 시의성 있는 주제로 포럼을 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완성해 각 부처에 전달한다.

올해는 사회적기업 ‘티팟’이 열린소통포럼의 운영을 맡아 시민과 행정 사이 다리 역할을 맡는다. 정소민 티팟 책임기획자는 “티팟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과 행정이 만나 소통하고 협력하는 장을 만드는 일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2020 제1차 열린소통포럼'은 이달 28일 오후 4시 온라인에서 ‘코로나19 이후, 행정이 가야 할 길을 묻다’를 주제로 진행된다./사진제공=행정안전부
'2020 제1차 열린소통포럼'은 이달 28일 오후 4시 온라인에서 ‘코로나19 이후, 행정이 가야 할 길을 묻다’를 주제로 진행된다./사진제공=행정안전부

2020년 첫 포럼은 오는 28일 오후 4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 진행에 집중해 시간이 없거나 거리가 멀어서 참여가 어려웠던 시민들에게 문턱을 낮췄다. ‘이벤터스 웨비나’ 사전 참가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제1차 포럼의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행정이 가야 할 길을 묻다’로 정했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코로나19 이후 시대, 행정과 정책 방향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를 주제로 담론 발제를 한다. 오우식 ㈜퍼포먼스웨이컨설팅 대표가 ‘조직 문화 혁신 등 행정 내부 대응 전략’, 김광순 ㈜디맨드 대표가 ‘변화를 일상으로 마주하는 국민을 위해 정부 서비스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를 주제로 각각 세부 발제를 맡았다.

특히 올해 포럼은 ‘온라인 참여’ 확산에 방점을 찍었다. 5~10월 매월 마지막 주 진행될 총 6회 포럼은 인터넷 생중계되고, 실시간 댓글 등을 통해 질문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포럼 개최 전 ‘광화문1번가’에서 투표를 진행해 어떤 분야에서 무슨 주제를 논의할지부터 시민들의 생각을 반영한다. 보건‧의료, 사회복지, 재난‧안전, 공공‧행정, 산업‧고용, 문화‧관광, 교육, 기타 등 여러 분야에 구체적 제안 내용을 적어 의견을 내면 된다.

'제1회 열린소통포럼'은 온라인으로 진행돼 시민 참여에 문턱을 낮춘다./사진제공=행정안전부
'제1회 열린소통포럼'은 온라인으로 진행돼 시민 참여에 문턱을 낮춘다. 올해 총 6회 이어지는 행사는 주로 온라인으로 열리고, 오프라인 행사도 1~2차례 예정돼 있다./사진제공=행정안전부

2차 포럼부터는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을 쉽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공유한다. 예를 들어 ‘플랫폼 노동’처럼 어려운 용어의 정의를 풀어내고, 문제제기와 개선점 등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내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포럼이 끝난 뒤에는 행사 내용을 유튜브, 팟캐스트 등 채널로 확산하고, 뉴스레터를 발송해 정책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아울러 시민들이 일상에서 친근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의 관심과 정부의 정책을 연결하는 시도를 한다. 티팟은 정치 보드게임을 개발한 소셜벤처 ‘칠리펀트’와 협업해 오는 6월 말 나의 정책 취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정 책임기획자는 “그동안 정책은 주로 공무원과 전문가 사이에서 결정되면서 실제 현장에서 괴리감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제안부터 반영까지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면, 국민의 힘을 강화할 수 있다. 올해 포럼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일상에 다가가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열린소통포럼'은 주제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포럼을 열어 공무원과 시민이 만나 소통하는 정책공론의 장 역할을 해왔다./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열린소통포럼'은 주제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포럼을 열어 공무원과 시민이 만나 소통하는 정책공론의 장 역할을 해왔다./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열린소통포럼’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민과 정부가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개인이 직접 정부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 2년간 서울과 세종 정부청사에 오프라인 공간을 열고, 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정책을 각 부처로 전달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8년 포럼 1049명(시민 601명, 공무원 448명)이 참여해 제안된 72개 정책 중 64개, 2019년에는 840명(시민 418명, 공무원 422명)이 참여해 제안된 60개 정책 중 21개가 반영 또는 시행 중이다. 플라스틱 제품 등이 재활용 가능한지 알려주는 ‘등급표시제’, 신선식품 배달시 동봉되는 아이스팩 재활용 방법 등이 국민의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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