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요 지방자체단체들이 ‘고용조정 0% 선언(고용연대선언)'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려움 속에서도 해고 등 인적 구조조정 없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경기도 내 기업들의 참여 선언에 이어, 지자체가 뛰어듦으로써 해고없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사회적경제 분야 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와 남양주시가 고용연대선언 참여를 위해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고양시, 부천시, 오산시 등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기도 지자체들 사이에서 '고용조정 0%' 운동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용연대선언은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지난달 17일 기준 147개 기업이 참여에 동참했다. 대응본부의 고용연대선언에 동참한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이 경기도 지역 특성에 맞춰 기획하고, 도내 사회적경제 당사조직과 함께 각 지역 행정기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지자체의 고용연대선언 참여는 고용 안정 정책이 우선 과제로 다뤄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지역 시장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는 시장 등 선출된 지자체장들의 향후 정치적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기업의 고용 문제에 직접 관여는 못하겠지만, 다양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전민석 남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고용연대선언에 사회적기업 등이 동참하는 데 지지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된다”면서 “남양주시를 비롯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참여해 사회적기업들이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전주시는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해고를 막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한다는 목적이다. 이를위해 전주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하에 해고없는도시대책반(중소기업과 담당)을 가동하고 있다. 전주시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6개월 간 보험료를 지원한다. 전액 지원이 목표이며, 이미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기업체 부담액(10%)의 절반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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