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존법은?
코로나19 위기,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존법은?
  • 이로운넷=박미리 기자
  • 승인 2020.05.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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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12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열려…온라인 중계 방식
코로나19 위기 사회적경제 생존법 및 대응방안 논의
해외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전략 공유…일자리 유지 및 확대방안
“국내 사회적경제기업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19 극복 중”
2020 제12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이 '코로나19 위기 사회적경제의 접근법과 역할'을 주제로 온라인 생중계됐다. 사진은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생중계 현장
2020 제12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이 '코로나19 위기 사회적경제의 접근법과 역할'을 주제로 온라인 생중계됐다. 사진은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생중계 현장

“코로나19 이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은 또 발생할 것이다. 사회적경제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코로나19로 세계가 위기다. 소비가 침체됐고, 시장이 위축됐다. 특히 규모가 작고 영세한 사회적경제조직은 직격탄을 맞았다. 여행, 교육, 돌봄 등 서비스 업종이 많다보니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14일 온라인 중계로 열린 2020 제12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은 '코로나19 위기 사회적경제의 접근법과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코로나19 피해상황 공유부터 사회적금융의 대응 방안, 해외 사회적경제분야의 움직임 등이 논의됐다. 이번 포럼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코로나19 피해 현황을 조사한 주태규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 조사통계반장은 “매출감소에 대한 질문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전 업종이 타격을 받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절반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매출이 줄었다. 문화예술, 교육 분야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간 매출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매출 감소는 주로 인건비 부담(78%)으로 이어졌다. 주태규 조사반장은 “기존 대기업 등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인원을 줄이고 있지만, 사회적경제조직은 고용유지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정책당국에 대한 가장 큰 요청사항은 판로지원(34%)이었다. 주 조사반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주요 업종이 공공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판로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긴급운전자금대출(31%), 긴급소액자금지원(11%)등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경제조직 고용유지·창출위한 사회적금융 역할 필요

출처=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실장 발표 자료
출처=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실장 발표 자료

사회적금융은 ▲전용기금 방식 ▲진입지원 방식으로 나뉜다. 민간기금,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서민금융자금 등으로 구분되는 전용기금은 사회적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고, 진입지원방식은 사회적경제 보증부대출, 중소기업 정책자금, 크라우드 펀딩으로 구분되며, 기존 공급체계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진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정부의 코로나19 긴급대출이 시행되고 있다. 2018년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확대로 많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이미 보증서를 발급받은 상태여서 대부분 기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접근하고 있다.

사회적금융분야에서는 민간기금, 지자체지금, 서민금융자금 등 사회적경제 전용기금을 빠르게 집행하고, 상환기간 연장, 규모확대, 조건완화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고, 대응범위도 제한적이어서 보편적인 대응이 어렵다.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실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 구제방안으로 미국의 예를 들었다. 장지연 실장은 “미국은 급여보호프로그램을 작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건비 뿐만 아니라 모든 비용에 대해 대출하고, 1년 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사회적경제조직 아니면,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라도 이같은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탄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장 실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강하다는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며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정부와 사회적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지점이나 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고용을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회적경제기업도 큰 영향…“정부 지원범위에 사회적경제조직 포함 요구하기도”

해외는 어떤 상황일까. 신재민 해외정보분석연구협동조합 이사장에 따르면 해외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감염확산방지 ▲생계보호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해외 사회적경제기업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해외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정부 지원 범위에 규모, 업종과 관계없이 사회적경제조직이 포함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정부에서 설치하는 비상대책TF에 사회적경제조직 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재민 이사장은 “세계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며 위기극복의 주체가 되고 있다”면서 “사회적경제가 지금까지 정부, 지자체의 중요한 파트너로 활약 했다면 코로나19 위기에도 중요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선진사례를 공유했다./ 사진=사회적경제 정책포럼 화면 캡쳐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선진사례를 공유했다./ 사진=사회적경제 정책포럼 화면 캡쳐

사회적경제 기본정신 ‘연대와 협력’ 코로나 19이기는 위기될 것

#대구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공감씨즈는 코로나19 의료지원을 위해 대구를 찾은 의료봉사자들이 쉴 수 있도록, 현재 운영중인 게스트하우스 3곳 중 2곳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뿐만아니라 의료진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탁, 식사 등도 지원하고 있다.

공감씨즈처럼 국내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라정일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안전연구소 부소장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위기를 해처나가는 방안 중 하나가 시민, 사회적기업, 구호단체(지원단체) 협력이다.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생태계가 구축되면 (코로나19와)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도 피해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 부소장은 “대구경북 사회적경제기업 중심으로 보면 마스크, 손소독제 기부는 물론 고용조정 0%를 선언하기도 한다. 이같은 기업이 많아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과 연대, 협력을 통해 지역에 고용유지 및 창출이 이뤄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강민수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실질적인 연대와 사회적금융 조성에 나서야 한다”면서 “예를들어 이종간협동조합연합회, 우선주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람과 자본의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사회적경제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등과 같은 사회보험 제도의 적극적인 확장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 강 위원장은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적경제 공제(질병, 사고에 대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강민수 위원장은 “당분간 작은정부에서 큰정부로 이행할 것이 분명하다면 이에 맞는 사회적경제의 정책활용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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