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대신 '페어비앤비 협동조합' 어때?

미국 경제 시사지인 자코빈지는 디지털 경제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 사회의 문화와 인프라를 개발해야 하며, 혁신적인 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숙박 공유 플랫폼은 '도시와 제휴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한다’고는 말하지만 단지 협력경제에 기여할 뿐, 공공재 제공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16년 설립돼 암스테르담, 볼로냐, 바르셀로나 등에서 성행하는 페어비앤비 협동조합(FairBnb.coop)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페어비앤비 협동조합은 에어비앤비와 달리 2018년 10월 협동조합으로 편입돼 지역주민의 이탈을 막기 위해 ‘한 주인은 한 주택’만 갖도록 하고, 수익의 15%를 주인과 여행자가 선택한 사회사업에 투자해 지속가능한 여행의 촉진을 도모하는 모델이다. 지방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시 당국과 자료를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노동자 협동조합이지만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 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플랫폼을 구축해 다양한 소유, 지배구조 형식이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은 조직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의결권을 갖는다. 페어비앤비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현재 플랫폼에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시스템에 주인이나 여행자로 등록할 수 있다.

자코빈지는 신흥 플랫폼 협동조합의 문제를 사업 규모 확대에 필요한 자본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벤처 캐피탈과 임팩트 투자자들은 낮은 투자 수익률과 조직에 대한 통제력 약화로 일반적으로 공동 출자를 꺼린다는 점도 지적했다. 매체는 그러나 이런 한계가 투자 지분을 회수할 권리를 보유하는 크라우드펀딩의 형태를 고무 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분은 조합원들에게 민주적인 지배력을 제공하며, 특정인이 협동조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많은 초기 협동조합들이 조화로운 미래 사회의 비전을 제시한 로버트 오웬(Robert Owen)이나 샤를 푸리에(Charles Fourier) 등에 영향을 받았지만, 협동조합은 역사적으로 사회 변혁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는 점도 이 매체는 지적했다. 더불어 풀뿌리 민주주의와 서비스 사용자들에 의한 의미 있는 통제를 하지 못한 20세기 하향식 국유화 프로그램으로 발생한 문제로 분석했다.

매체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동등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해서 자넬 오르시(Janelle Orsi)가 제안한 '무니비앤(Munibnb)'를 한 방법으로 제안한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제공하는 단기 숙박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시 소유의 플랫폼에서 출발한다. 당국에 의한 통제가 이용자를 위한 공정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규제력을 갖고 있어서다. 또한 플랫폼을 담당하는 시 당국은 여러 도시들이 제공하는 주택 서비스를 조정하고 주택 가격과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를 장려하며 주택 부족을 완화 시킬 수 있다.

매체는 콜(G. D. H. Cole)이 발전시킨 길드 사회주의(Guild Socialism)를 주목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그는 “모든 협회는 개인의 삶에서 물질적 조건을 형성하는 기관들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그들만의 민주적인 지배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 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 지도자들은  너무 많은 다른 복잡한 사회 시스템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의 기능적인 대표성은 기대 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다중의 생산자, 소비자, 도시 연합이 사회생활을 조정하는 참여민주주의를 구상했다. 이를 통해 시민 통제와 자치라는 민주적 원칙을 더 넓은 사회관계로 확장하고 국가의 권력은 대폭 축소하자고 주장했다.

주택의 경우 우선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저렴한 장기 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휴가용 주택을 융통성 있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해 소유와 사용의 새로운 민주적 모델을 한 단계 발전시킴으로써 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앱을 개발함과 아울러, 투자와 금융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새로운 법적 구조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사회의 문화와 인프라를 개발해야 하며 여기서 협동조합이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공유경제의 환상은 깨졌지만 거대 기업이 고안해낸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보다 공정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임금과 근로 조건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민주적으로 통제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참고

Why We Need Cooperatives for the Digital Economy(JACO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