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한테 들려주는 사회 생활 백서] <1>
조카야.
어제그제 언론보도 봤니?
언론보도를 보니?'한국 대졸 여성 고용률이 60.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78.7%보다도 낮고 한국 대졸 남성 고용률인 89.1%보다도 낮다'고 하더라.
'[오늘의 세상] 한국 고학력 여성 고용률은 60%… OECD 최하위' 조선일보 기사보기“졸업하면 뭐하겠노” 대졸여성 고용률이… 한겨레 기사 보기 2011년 기준 OECD 대졸 남여 고용률 통계 연합뉴스 보기
네 생각이 났어.
너는 한국에서 2학년 때 대학교를 중퇴하고 외국에 나갔잖아.
네가 땄다는 1년짜리 디플로마는 국내에서 대졸 학력으로 인정 받기 어렵다면서?
대졸 여성도 취직이 힘든데 너는 어떨까 걱정이 되더라.
그래서??고졸 청년?고용률과 고용 상태를 살펴보니, 대졸 여성보다 안 좋더구나.
자,?이모의 분석을 듣기 전에?통계 상식 몇개?들려주마.
먼저, OECD와 통계청의 고용률은 기준이 달라.
OECD?는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를, 통계청은 15세 이상 인구를 기존으로 고용률을 계산해.
혹시 네가 국내 고용률을 59%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통계청 조사를 봤기 때문일거야.
(이 정도 수치를 안다면 넌 신문을 굉장히 꼼꼼히 읽는 청년이겠지.^^)
고용률과 취업률의 차이도 알아두면 좋을거야.
고용률은 인구를, 취업률은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하거든.
실업률은 취업률을 100에서 뺀 것이야.
한국의 실업률이 2.9%인데, 체감 실업률은 그보다 높은 이유는 이 때문이야.
경제활동인구가 되려면 구직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야 하는데, 구직을 단념해버리면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져버리거든.
그래서 정책가들은 고용률을 기준으로 정책을 짜고는 해. 실업률은 실제 현실과 차이가 크니까.
이제, 국내 고졸 청년의 고용 현실을 살펴볼까?
OECD 기준으로 계산한 한국의 고용률은 64.2%야.
'박근혜 5년 내 고용률 70% 달성 공약 현실성 있나' 내일뉴스 기사 보기?
15~29세 청년인구만 놓고 보면 고졸자 취업 상태는 더욱 안 좋더라.
청년 중 고졸자?고용률은 42.2%에 불과해. (관련 기사 보기)
고졸 청년은 고용의 질도 낮아.
20~29세 고졸 청년층의 경우 10명 중 4명 이상인 44.1%가 임시직에 종사하고?있고, 5.2%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대.
대졸자는 10명 중 8명 꼴( 79.8%)로 상용직에 종사하고 있고.?(관련 기사 보기)
네가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 졸업장을 따면 좀 유리한 상황으로 갈까?
그렇다 해도 임시직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
대졸 여성의 임시직 근로자 비율은 40%래. (OECD기준으로는 27.7% 관련 기사 보기)
고졸 청년보다 낫다고 말하기 참?민망한?수준이지.
설사, 대학 나와 정규직으로 취직하더라도 애 둘 낳고 나면 애 맡길 곳이 없어 전업주부 됐다가 '경력단절여성'이란 딱지를 붙이고 다시 임시직 시장으로 나가야 하는 게 대졸 여성의 현실이야.
굳이?네가 공부를 마치고 싶지 않다면?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 사회가 상용직 즉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도록?여러가지 인센티브를 고안하고,??임시직이더라도 좀더 좋은 일자리로 만들게 하도록?노력하는 것이지.
그건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냐고?
꼭 그렇지만은 않아.
사회를 바꾸는 일은 내 권리를 찾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
먼저, 여성이란 이유로 채용 기회에서?차별을 받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이걸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어.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안내 사이트 보기 )
여성에게 응모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남자사원 ○명 모집
사무직 남자 ○명 모집
병역필한 남자에 한함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 직종에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것
관리·사무직 남자 ○명, 판매직 여자 ○명 모집
판매직 남자 ○○명, 여자 ○명 모집
여성에게만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
남녀사원 모집. 단, 남자는 25∼35세, 여자는 25세 이하
단, 여자는 미혼에 한함
여자는 용모단정한 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 한함
여성에 대하여만 배우자 또는 보호자의 취업동의서 또는 보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것
사무직 5급 : 고졸남자, 사무직 6급 : 고졸 여자
3 급 사원 : 4년제 대졸 남자, 4급사원 : 4년제 대졸 여자
남녀가 동일자격임에도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남녀 동일한 조건으로 모집후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임시직으로 발령
남녀 동일한 조건으로 모집후 여자의 수습기간을 남자보다 길게 하는 것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것
사무직 모집시 신장 170cm, 체중 60kg 이상인 자
여성은 신장 160cm 이상, 체중 50kg 미만인 자 등의 신체적 조건 제시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여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것
구술시험시 여성에게 남성보다 어려운 사항을 질문하는 것
남녀 시험과목을 달리하는 경우(`89. 9. 27, 부소1254-14038)
(참고로, 장애인 채용에 대한 차별 금지도 법으로 정해저 있어. 신체 건강한 자, 군 복무를 마친 자, 토익 600점 이상 취득자를 명시할 경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 행위에 해당한대. 관련기사 보기)
설사 임시직을 취직하게 되더라도?최저임금 등 법적 보호 장치가 있으니 꼭 챙겨.
오마이뉴스에 올라온 글을 보니, 이 청년은 부당하게 받지 못했던 알바 시급 47만 원을 내용증명을 보내서 받아냈더라.
'편의점 알바, 못 받은 돈 다 받아내는 법'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
전에 너도 악덕 학원주한테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 마음 고생한 적 있지?
임시직들이 모두 자기 권리를 잘 행사하면 나쁜 고용주들이 임시직들을 함부로 착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야.
네가 언뜻 말했듯 창업해서 너 자신한테 좋은 일자리를 스스로 만드는 방법도 나는 찬성해.
네가 만들고 싶다는 영유아 교육업체도, 업체의 규모나 참여자의 니즈에 따라?자영업부터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등?아주 다양한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어.
나 대신 내가 바라는 정책을 실현시키도록 사회단체나 비영리단체를 후원하거나 가서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지.
사회적기업 창업이나 비영리단체 활동에 대해선?이모가 조금 아는 게 있으니?다음 포스트로 정리해서 올릴게.
네가 그랬지?
"호주 사람들은 기본 교육과정(12년제)만 나와도 취직이 잘 되어 대학에 갈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한국도 취업 때문에 대학에 갈 필요는 없는 나라,?고졸이든 대졸 여성이든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길이?있지 않을까?
같이 고민해 보자.
일단?임시직이든, 정규직이든 고용되었을 때 알아야 할?기초?정보를 더 알려줄게.
억울할 땐 전화해 ?'1350'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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