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등 사회적경제를 공식화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사회적경제는 짧은시간에 대량의 양적성장을 이뤘다. 인증사회적기업 2400여개(진흥원 홈페이지자료) 협동조합 1만7천여개(협동조합홈페이지 자료)가 설립됐다. 여기에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합치면 사회적경제 영역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됐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짧은기간 급격한 양적성장에 관한 명암 분석은 다양한 시각이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의 취지와 배경, 각종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장단점, 지원에 따른 자율성과 자립성, 도덕성 논란등 다양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협동조합 인식확산과 관심증대를 동반하고 다수의 협동조합이 급격하게 만들어 졌다. 마치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린 듯하다. 협동조합이 누구의 어떤 필요를 협동으로 사업화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이 불같이 일어났다 사라져버린 벤처 열풍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닌지 두려울 정도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것은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시기라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가 양적인 성장이 사회적필요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하려면 사람중심의 경제, 지역사회 기반의 시민적지지를 성장 동력으로 다지는 사회적가치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로 인한 팬더믹 상황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 격리와 단절로 관계의 위기와 경제적 위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도 다르지 않다. 경제적위기 해결을 위해 지원을 호소하며 자구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소상공인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대구, 경북을 비롯한 특정지역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고령자와 건강취약계층의 위험과 불안함 또한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의 극복은 전 국민이 나서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당장의 어려움은 지원과 협력으로 반드시 해결해 가야한다.
그러나 이후의 상황은 더 힘들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급박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공적인 영역의 확충과 더불어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연결망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지원제도 수립과 확충등 공공영역의 과제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반한 자발적인 결사체를 만드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등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조직을 만들고 지지를 얻는 것은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된다. 특히,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의 촘촘한 연결고리를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사회가 인적 연결망을 갖추고 이해도가 높다면 어려운 시기를 누구보다도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엄형식 연구원은 "유럽에서도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 많다. 자기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다른 시각, 지역사회란 시각에서 다시 보고 지역 시민사회의 저력을 일궈내고 그 속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찾고 훈련해야한다. 한국도 그것밖에 없다고 본다. 개인역량 강화시켜 성공하려면 일반기업 창업해도 되지 않나? 사회적 기업이 왜 사회적이냐면, 지역사회의 사회적 수요에 대해서 국가는 너무 크고 경직돼있으며, 시장은 돈이 안 되면 안 한다. 즉, 국가보다 효율적이며 시장보다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사회적 경제(기업)영역"이라고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세계적 위기를 넘어 암울한 경제전망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 가야한다. 사회적경제가 양적성장을 이루어 낸 성과가 아무런 노력없이 저절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듯이 새로운 위기가 도래한다면 이 또한 함께 극복해야 할 사회적경제의 사회적미션인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사람중심의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필요를 사업화해 내고 시장적지지가 아닌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양준호교수는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 소비, 분배가 이뤄지는 경제 시스템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은 영리기업과 다르다.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재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한다”고 한다. 사회적위기를 사회적경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적가치를 다시한번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