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대책 마련 위한 사회적대화기구 설치하자"

"긴급고용안정대책이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긴급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규모, 기간을 확대하라!"

"소득감소 입증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현실가능한 입증요건 마련하라!"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대리기사 등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발표된 정부의 '코로나19 경제 지원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국노총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준) △(사)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노총 철도사회산업노조 한국간병인지부 △CN협동조합 △한국노총 경남대리운전연대노조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서울특별시 동남권·도심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등이 참여했다.

한국노총 김현중 부위원장은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내몰려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이들이 사회적 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영미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대표는 "고용 및 임금 입증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운 노동자는 또다시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면서 "소득 감소 입증에 직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영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도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용달화물 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모인 단체들은 또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직역연금 노동자 등도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가사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한시적이라도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최영미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사회적대화기구를 만들자"고 말했다.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들도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하자는 요구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