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등 93만명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받는다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 등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코로나19 정부지원대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22일 청와대가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긴급고용안정대책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다. 최영미 가사노동조합협회 대표는 “기자 회견은 고용보험 적용 방안, 실업부조 도입 등 근본적이면서도 실효성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한국노총,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준), (사)전국대리기사협회 등이 주최하며, 한국노총 철도사회산업노조 한국간병인지부, CN협동조합, 한국노총 경남대리운전연대노조,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서울특별시 동남권·도심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등이 참여한다. 

정부, 프리랜서 등 93만명에 3개월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문재인 대통령이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 대응 방안으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밝혔다.

안정자금에는 고용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게 3개월간 매달 50만원의 긴급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지급한다는 내용보다 지원기간이 1개월 확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노동자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4대 보험 기준 등으로는 '프리랜서' 파악 어려워

이에 대해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단체 등은 “정부가 프리랜서 노동자 등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프리랜서 등이 아닌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지급 기준이 마련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임병덕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준) 산하 (가)프리랜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준비위원장은 “통상 4대보험에 의한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프리랜서들은 이러한 보험이 부모님, 배우자 등에 속해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4대 보험 기준으로는 누가 프리랜서인지 파악이 어려워, 실제로 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임 위원장은 "(4대 보험 대신) 프리랜서들의 사업 소득세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한다. 그러나 민간 프리랜서들 대부분은 계약서 없이 활동한다. 임 위원장은 “수입이 줄었다는 증빙을 서면 계약서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구두로 계약한 프리랜서들은 지급받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발표에서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하고,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 시행 공공부문·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