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소득자 기부제 도입시, 재난지원금 국민 100%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 제도가 마련되면, 국민 100%에게 지급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합의와 관련해 22일 입장문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원안을 고수해왔으나, 여당이 주장하는 국민 100% 지급안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나타냈다. ‘하위 70%냐, 전 국민이냐’를 놓고 지급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빠른 시일 내 지급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우려의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총선 공약이던 ‘전 국민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방침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나서는 신청자에 한해 기부금으로 기록하고, 이를 연말에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식으로 보전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 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여당의 주장처럼 현재 2차 추경 예산 내에서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이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그에 국세청이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거나 일정 비율 세액공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합의한다면, 정부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