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노동·교육·여가·건강 등 빈곤층 위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사망률을 포함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 세계 각국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해 실행한 다양한 조치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지도 예상 못한다. 그럼에도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결국에는 사회적 불평들을 심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져올 악영향은 청년들, 가난한 사람들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강하게 미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 스터링대학(Stirling Univ) 재정학 교수인 타브너(Isaac T. Tabner) 박사는 호주 전문지 THE CONVERSATION에서 이러한 현상이 다섯 가지 경로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1. 돈에 대한 접근성

노인들은 코로나19에 분명히 취약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인 계층은 젊은 연령대보다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들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덜 받는다. 

그러나 비정규직 프리랜서가 많은 '긱 경제'(gig economy)에 포함된 다수 젊은이들, 자영업자들과 저축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은 담보 대출이나 임대료 지불, 심지어 기본적인 의식주도 어려워지는 현실이다.

노동시장에서 임시직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은 최소한의 노동 조건도 보장 받지 못한다. 이들의 비상시에 해고 위험이 높다. 음식과 제품배달 업종에서 일하는 긱 경제 노동자들은 특히 감염의 위험에 더 노출돼 있다.

2. 직장에 접근성

코로나19로 의료 업계는 바쁘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고소득 사무직 종사자들은 집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수단, 기회, 노하우를 가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활용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아침 산책을 하거나 소풍을 간다. 매일 통근하는 대신에 아침 저녁 한 시간 동안 정원을 가꾸는 일 등이 가능해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저임금 노동자, 육체 노동자들, 자영업자 그리고 무역업자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3. 교육에 대한 접근성

코로나19 세계 대 유행으로 각국의 많은 대학 및 교육기관들은 학습과 평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 연결이 잘되지 않거나, 훌륭한 정보기술(IT) 장비를 갖추지 못했거나,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온라인 학습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불리하다. 

몇몇 교육전문가들은 봉쇄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수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공식적인 학습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면 교육수준이 하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될 수 있다.

4. 사회적 거리두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연에서 규칙적인 운동과 신선한 공기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킨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을 수십억 달러 절약할 수 있다는 증거가 많다. 그러나 자연이 아름다운 지역은 전형적으로 부자집들이 많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경치 좋은 야외에 가기도 어렵고 주택에 그들만의 외부 공간이 없다. 붐비고 빽빽하게 들어찬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야 말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열린 공간에 접근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공원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줄임에도 불구하고 폐쇄되고 있다. 혜택을 덜 받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해는 봉쇄에 걸린 시간보다 더 오래 갈 것이다.

5. 사회 분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에서 개인들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신선한 공기, 열린 공간에서 즐겁게 노는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다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적어도 2m 떨어진 공간 유지를 의미한다. 외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위험은 간단한 행동 변화를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중 많은 것들이 이미 정부 지침에 포함돼 있다.

매일 증가하는 사망률 수치는 분명히 불안하지만, 그것은 여러 맥락에서 고려돼야 한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문제인 대기 오염으로 이탈리아에서만 매년 8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나 대기 오염원을 금지하려는 노력은 코로나바이러스 위협에 대처하려는 발빠른 노력과 비교할 때 '빙하가 녹는 속도'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비만과 도로 교통사고 또는 정신 질환과 같은 예방 가능한 다른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상당한 연간 사망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코로나19와 같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흐른 뒤, 현재의 사회적 거리 지키기 지침은 새로운 접근법이 채택되지 않는 한 단기적 편익을 가져온 것보다는 장기적 건강, 불평등, 사회적 분열을 야기시켰음을 보여줄 것이다. 다만 현재 봉쇄 상태가 단기간 내 끝난다면, 효과를 볼 수 있고, 더불어 부작용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폐쇄가 가져오는 경제적 마비가 세계 경제를 회복되는 데 몇 년이 걸릴 정도로 심각하다면, 사망률 뿐 아니라 미래의 건강관리 기금 마련, 기후 비상사태 대처 능력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이에 대처할 부를 창출할 수 없다면 공중의 건강을 보호할 국민의료서비스(NHS)도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https://theconversation.com/five-ways-coronavirus-lockdowns-increase-inequality-135767
https://www.bruegel.org/2020/03/how-covid-19-is-laying-bare-in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