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배달 앱 개발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배달업자는 물론 음식점주와 플랫폼개발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 앱 개발을 추진한다. 

이 지사는 6일 ‘배달 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도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공공배달 앱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태스크포스팀에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관련 산하기관 관련 부서,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한다.

배달의민족이 이달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데 대해 지난 4일 이 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경기도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도는 공공배달앱 개발과 함께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 제안도 추진한다. 이 지사는 “카드 수수료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이용료 결정에 대해 법적상한을 두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면서 “국회를 통해 입법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자”고 말했다. 

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한다. 이 지사는 세무조사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하며 “일단 배달앱의 매출과 비용, 수익기반,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