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타트업 단계인 국내 협동조합을 스케일업(성장) 기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성장기반 조성에 나선다.
또 미래 인구변화에 대비해 아동, 노인 등의 돌봄 분야로 진출하려는 '돌봄 협동조합' 활성화를 추진한다. 배달원, 대리운전, 가사도우미, 문화예술인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프리랜서 협동조합의 운영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및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18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의결한 내용이다.
#‘협동조합2.0 시대로 도약을 위한 ABCDE’ 전략
기재부가 발표한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2)'은 협동조합의 성장기반을 확립하고, 협동조합 간 연대 및 지역에 기반한 성장을 통한 정체성 강화를 목표로 5대 전략, 15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5대전략은 ▲Advance(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Band(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 ▲Community(지역사회 중심 운영) ▲Deregulation(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Education(교육 및 홍보 내실화) 등이다.
Advance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협동조합 특화모델을 발굴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스타트업 수준인 협동조합들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다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과 사업연합?합병을 통해 사업의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성공 모델을 발굴, 타 분야 및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의 협동조합을 집중 육성한다. 돌봄 협동조합, 프리랜서 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아동 및 노인 돌봄 분야 협동 조합 결성 및 운영을 지원한다. 프리랜서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플랫폼노동자, 문화예술종사자들의 권익 향상을 돕는다.
아울러 후계자 없는 기업, 경영위기 기업 등을 노동자들이 인수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 운영 및 제도개선 추진한다.
Band
협동조합 간 연대를 통해 자생(自生), 자립(自立), 자정(自淨)이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교육?컨설팅 등 협동조합 지원사업 체계를 연대조직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종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발굴?확산과 공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연대를 촉진한다.
Community
자치단체를 지원체계 허브로 재편해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중심 협동조합 운영구조를 구축하는 전략도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간지원기관 통합?연계, 시?도협의회 활성화 등 지역 전달체계 및 추진체계를 개선한다. 지역 맞춤형 협동조합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하며, 공공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한다.
Deregulation
일반 기업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차별적인 규제를 해소하고 기존 법인(상법상 회사 등) 위주로 법?제도를 개선하는 전략이다. 협동조합 진입이 제한되는 차별적 법?제도를 개선해, 장애인법령 상 장애인 기업 인정범위에 장애인 협동조합 포함하고, 전통시장법령 상 상인조직 유형에 시장상인이 조합원인 협동조합 포함시킨다.
또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보건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사업에 대한 지정기부금 인정 등 사회적기업 등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우선출자제도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 내부조달 강화 등 금융조달 애로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ducation
사전 교육,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협동조합 실태조사 개편을 통해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협동조합 성과 관리?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정부는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을 둔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 및 지역사회 자생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많은 협동조합이 정부와 시장의 양극단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2018년 협동조합 설립 수 1만4526개…3년만에 36.8%증가
기재부는 또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18년 기준 협동조합 설립(신고·인가) 수는 1만4526개로, 2016년(1만615개) 대비 36.8% 늘었다. 평균 조합원 수(61.6→67.0명), 출자금(4700만원→5700만원), 매출액(2억7천만원→3억7천만원) 등도 증가하며, 운영?경영 성과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 총 피고용자 수도 `18년 기준 3만1335명으로, `16년(2만409명) 대비 53.5% 증가했다. 정규직 비율(66.0→70.8%), 고용보험 가입률(78.8→82.9%) 등 근로조건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규모가 46.7% 증가(7662→1만1243명)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효과가 높았다.
주평식 기재부 협동조합과 과장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7년이 경과하면서, 협동조합의 성장 가능성이 확인됐다”면서 “다만, 업력이 길고, 조합원 수가 많은 협동조합 중심으로 성장한 반면, 신생 협동조합 등 상당수 협동조합이 영세한 수준으로, 협동조합의 규모화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합회 가입률(40%), 연대사업 경험(30%)이 낮은 수준으로 ‘연대’ 등 협동조합 원칙에 기반을 둔 운영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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