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현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 “경제성장 견인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Q. 1월부터 새롭게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가.

A. 그동안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을 견인했다면, 이제부터는 사회적경제가 사회의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이다. 지역공동체의 주민참여 확대 사회적경제 성장기반 강화, 가치소비를 통한 판로지원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 공동체에서 주민참여를 높이고,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이용 및 주민이 직접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성장기반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동 자산을 마련할 경우 자금 융자를 통해 지역자산화를 지원하고, 올해안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주 및 기술개발을 위한 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도 중요하다. 김포공항, 대형마트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판매장 구축 등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대표마켓 ‘인서울 마켓’ 체험 홍보·콘텐츠를 강화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사회투자기금 투·융자사업, 혁신형 사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Q.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기업을 위한 서울시 지원 계획이 궁금하다.

A. 사회적경제 분야만의 이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이 최근의 가장 큰 고민이다.

현재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기업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특별융자, 상환유예 등 자금지원방안을 검토중이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같은 서울시 지원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Q. 그 외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지원내용을 소개해달라.

A.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역특화사업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에 총 190억원을 투입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주거, 환경, 보육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사회적기업에는 초기사업비 5천만원, 추가사업비 5천만원 등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성장가능성과 사회적가치 등을 고려한 서울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을 선정해 3년간 집중 지원한다. 마을기업에는 최대 8천만원(신규 5천만원, 재지정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온라인 쇼핑몰, 인큐베이팅 마켓지원(덕수궁 돌담길, 인서울 마켓 등), TV홈쇼핑(롯데홈쇼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 금융에는 국내 최초로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해 장기(8년간) 및 저리(최대 3%)로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자금 및 사회투자사업 등에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 기금 운영규모는 총 214억원(융자성 사업 200억원, 비융자성 사업 등 14억원)이다.

이외에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공정무역 지원 등 기업 특성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서울시는 생활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 서울시는 주민이 직접 생활문제를 발굴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고, 수익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를 위해 생활문제 발굴, 해결방법을 만들 수 있는 주민 자조모임 구성과 활성화를 지원하고, 전문 역량을 갖춘 ‘코디네이터’를 투입해 주민모임 구성→실행→사업화 등 운영 등의 과정을 지원한다. 이웃에서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생산·소비하는 방식은 시민 참여형 자족 공동체를 복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Q. 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정부·지자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돌봄서비스 제공 주체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 상황은 어떤가.

A. 돌봄서비스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강점을 나타내는 분야로, 서울시 역시 사회적경제조직을 돌봄서비스 제공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돌봄SOS 센터 8대 돌봄 서비스 중 일상편의서비스(이동, 주거, 식사)를 사회적경제 공동컨소시엄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단’을 구성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한 시민들에게는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일상적인 편의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지역단위 돌봄 네트워크의 핵심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Q. 현장에는 '공공구매가 더욱 활성화 됐으면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A.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은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보다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중점으로 지원한다. 그 핵심 사업 중 하나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와 판로지원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려면 물건이 잘 팔려야 하고, 공공구매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시 공공구매 총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1690억원. 목표액 대비 120% 달성했지만, 아직 사회적경제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은게 사실이다.

올해에는 공공구매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각종 기관 평가지표에 공공구매 실적을 반영하고,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상담회를 열어 구매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실국별 구매·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할 것이다. 공공시장 현황분석자료제공, 공공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마케팅, 홍보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Q.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서울시 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례를 제정했지만, (조례상 명시돼 있는)서울시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A.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5조에 3년마다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용역(`17.3월)’을 진행했다. 이 내용과 기획재정부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18.3월)‘를 참고해 기본계획의 초안 작성을 완료했다. 협동조합 실태조사는 지난해 진행됐다.

사회적경제 당사자들과 내용협의 등으로 다소 늦어진 측면은 있지만, 협동조합·사회적경제 관련 단체와 기본계획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내용을 보완해 조만간 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Q. 향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오와 사회적경제 종사자 및 시민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A. 그동안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공공구매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해왔다. 하지만 시민들의 사회적경제 인지도와 체감도는 아직 낮다. 사회적경제가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사회적경제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를 더욱 발전시켜 주민주도의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수익과 고용을 창출하고, 그 결과가 지역으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려 한다. 시민들이 가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사회적경제 주체로 참여하도록 지원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사회적경제. 협력과 연대로 함께 잘 사는 도시 서울을 위해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을 만들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사람의 삶과 지역경제의 생활을 바꾸는 새로운 경제동력이다. 사회적경제 종사자와 시민들의 노력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소득불균형, 실업, 저성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나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