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임대주택 늘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줄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올해 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공공임대주택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각오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국토부는 주거복지망 확충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 공급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에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입주자격·임대조건이 복잡하고, 다양한 계층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공급한다.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위한 쪽방촌도 기존 주민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순환개발 방식으로 올해 11월 영등포 쪽방촌을 정비하고, 전국으로 확대한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사업 모델과 선도사업 추진방안도 마련한다.

주거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직장초년생이나 대학생이 살기 좋은 공유주택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신혼부부에게는 아이 키우기 좋은 신혼희망타운, 국민·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 등 공적임대주택 5만2000호를 공급한다.

고령가구를 위해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1천호), 공공 리모델링주택(1천호), 문턱 없는 임대주택(1만호) 등 맞춤형 임대주택도 마련한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주거와 지역산업, 일자리, 문화가 융합된 공공임대주택 발전모델도 개발한다. 대표적으로 부천에 웹툰 작가를 위한 창작행복주택, 서울에 국립극단과 연계된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 공공임대주택,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지원주택도 확대한다.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인프라 확충

지역 생활인프라의 경제거점 육성도 추진한다. 혁신도시 경제거점화를 위해 기업입주공간 공급 등 클러스터 활성화를 추진하고, 오는 5월까지 복합혁신센터 7곳을 착공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한다.

산단 내 휴·폐업부지는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으로 개발해 지역의 일자리 거점으로 만들고, 도심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이 주도해 개발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한다. 기존에 선정한 뉴딜사업을 통해 연내 300개 내외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공급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힘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