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코로나19 여파...사회적기업 지원금 선지급 검토"
노동부 "코로나19 여파...사회적기업 지원금 선지급 검토"
  • 이로운넷=박미리·양승희·박유진 기자/진재성·유주성·노산들 인턴 기자
  • 승인 2020.02.25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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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주요단체, 코로나19로 도산위기 처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방안 강구
“소상공인 전체가 어려운 상황…직·간접 지원책 고민중”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전국 확산되면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됐습니다.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총동원 태세로 전환함에 따라 <이로운넷>에서도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당분간 집중 전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경제 분야의 현장 상황, 지역 내 다양한 미담 및 소식 등을 이로운넷 메일(press@eroun.net), 전화(02-467-2296)로 제보해주세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대책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대책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지원금 선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논의중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기업 경영 위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은경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은 24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금 지급 방식이 사후지급방식인데, 코로나19 여파로 인건비 지급이 어려울 수 있기에 선지급 하는 방향으로 지침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를통해 가급적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 하려 한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또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기업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피해가 가장 큰 대구 경북지역의 경우 지역특화사업의 한도를 20~30% 높여서 집행하려 한다”면서 "당장 상황이 안좋다 보니 수정된 지침을 오늘~내일(2월 24~25일) 중에 지자체에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도 모두 어려운 상황이어서 풀 수 있는 지침은 풀어서 피해를 최소화 하려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국 확산으로 정부가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 시켰다. 24일 오후 4시 기준 확진자 수는 833명이며, 완치판정을 받아 격리해제된 사람은 22명, 사망자 7명, 검사 진행 수만 1만1631명이다.

시민 일상 생활이 급속하게 축소되면서 일반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회적경제 기업이 도산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고심 중이다.

정부, 사회적기업 고용 유지 위한 지원방안 검토중

기획재정부는 피해상황에 대해 파악이 되면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평식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협동조합과장은 “대구경북지역 등 피해가 큰 지역 등에서 중앙정부에 피해상황이나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각 부처 자원에서 검토 교환을 하고, 내용을 파악해 세제감면, 사회보험료 경감 등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도 2월 말 서울에서 열릴 계획이었던 대규모 마을기업 상생장터 행사를 취소하면서 마을기업의 직간접 어려움을 확인하고 있다. 권경수 행안부 지역공동체과 마을기업 팀장은 “현재까지 특별한 피해상황이 접수된건 없지만, 마을기업이 영세 사업자가 많아 힘들어 한다”고 전했다.

권 팀장은 “마을기업중앙협의회에서 마을기업에 대한 무이자 혹은 저금리 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온 적 있다”면서 “금융지원은 당장 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간접적으로라도 마을기업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에 지원 아이디어 제시하기도

서울시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인성환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서울시에서 코로나19의 대응방안을 요청해서 사경센터 차원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취합해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긴급 금융지원, (코로나19 진정 후)판로확대 등을 전달했다.

대응책을 전달받은 서울시도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고민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에 대해 관심을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적경제기업 당사자조직 “서비스·문화예술 기업 많아 일반 기업보다 큰 피해 예상”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는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일반 기업보다 좀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민간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코로나19로 모든 기업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사회적경제기업이 서비스, 문화예술 분야 기업이 많아서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영향이 일반 기업보다 더 심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우려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분야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나 정부 요청사항을 확인 중이다. 안인숙 집행위원장은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방 협의체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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