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회적기업 지속가능 성장위한 생태계 만들 것”

Q. 코로나19로 국가가 위기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부처에서는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어떤 지원을 (예정)하고 있나.

A.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를 다함께 극복하자'는 연대 정신에 동참해 정부도 코로나19 위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위해 여러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워라밸 장려금(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감소보전금) 40만~60만원, (간접노무비) 40만원, (대체인력채용지원) 30만~80만원)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수준을 높여 5인 미만 18만원, 5～9인 16만원, 10인 이상 13만원으로 상향(기존 5인 미만 11만원, 5인 이상 9만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위기 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들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 등은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되는 사업개발비는 지원금을 최초 90%(기존 50%)를 우선 지원하게 했다. 지역 특성(상황)에 따라 배정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판로지원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기위해 공공기관에 사회적기업제품·서비스 구매 및 조기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판로지원 통합플랫폼을 통한 할인 프로모션(75개 상품, 보조율 15%~25%) 및 공동판매장(스토어 36.5) 상품할인(100개 상품, 보조율 15%)을 지원 하고 있다.

Q. 코로나19 이후 사회적경제기업은 고용조정 0% 선언 등 일자리 유지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노력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A.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하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무료방역, 방역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기부, 무료숙박제공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고용조정 0% 선언 등 일자리 유지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정부 대응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채우고, 사회적가치 실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한다.

Q. 2020년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지 13년이 되는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추진해 왔던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정책과 각 정책에 대한 성과를 설명해달라.

A.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과 비교하면 현재 사회적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자생적 성장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따뜻한 손’ 역할을 하기위한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초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수단이 인건비 지원 위주였다면, 현재는 경영·판로지원, 인재양성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마련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보면 새로운 인재가 사회적경제로 유입되고, 전문성을 갖춘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 수가 확대됐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고용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IT기술, 문화예술,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사회혁신을 이끄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Q.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규모와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A. 사회적경제에 대한 중요도와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예산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예산도 지난해보다 약 9.3% 증가한 1870억원(전년 1711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이 확대되면서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는 사업이 기존 800팀에서 900팀으로 확대됐다. 현재 10개소인 성장지원센터의 추가 조성 비용도 3개소 반영됐다. 지역현안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예산이 새롭게 추가돼 성장지원센터 등 지역거점 인프라를 활용한 국민을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 지원예산도 전년대비 약 110억원 증액돼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Q. 정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듣는 사회적기업 현장 목소리가 궁금하다. 사회적기업에서 공공에 토로하는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A. 홍보, 인력, 교육 훈련 등 여러 부분에 어려움을 이야기 하지만, 많은 사회적기업에서 판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다. 정책 지원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아쉬움과 행정서류가 간소화 됐으면 한다는 요청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소비자들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e-store36.5+)를 운영하고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기업 제품이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채널에 입점할 수 있도록 상품개선 컨설팅도 지원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제품 소비를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 캠페인을 진행해 소비자들의 관심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입주공간,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종 정보 및 지원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Q. 최근 이슈인 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전환에 대해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한 고용노동부 입장을 듣고 싶다.

A. 2007년 사회적기업 제정을 육성한 뒤 인증제도와 지원제도를 결합해 사회적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현장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현행 인증 요건이 까다롭고,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 등 혁신적인 기업은 포괄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실질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활동하고 있지만,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지 못한 조직들을 사회적기업으로 포함시켜 지원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한다.

지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 수립 시 등록제로의 개편을 세부과제로 포함했고, 전문가 및 당사자 등의 의견을 받아 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했다.

등록제가 도입 되면 사회적기업의 질적 수준 하락과 정부지원만을 바라는 위장 사회적기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사회적기업, 지자체 담당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연구용역 및 전문가 TF 활동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가치실현 정도를 사회적가치도 지표(SVI) 평가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시해 정부지원제도 등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 개정법안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공시, 사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 사회적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적기업 환경에 따른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Q. 최근의 이슈는 ‘지역’이다. 지역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는가. 또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

A. 민간의 고용창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 정책이 지역에서 원활하게 작동되고, 사회적경제가 사회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돼야 한다. 정부는 민간과 지역 주도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앙 부처는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7월 사회적경제통합박람회에서 지역기반, 민간주도, 정부뒷받침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가치를 구현하고, 포용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제인 만큼 지역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창업하고 참여하는 커뮤니티형 창업지원 사업 70개팀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가 지역에 적합한 사회적기업 모델발굴, 판로개척, 규모화 지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

한 해 동안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추진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를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성과공유대회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Q.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여년 간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고민과 아쉬움이 있다면.

A. 지난 10여년간 사회적기업 지원은 인건비 지원 위주의 개별 사회적기업의 성장·육성에 주력한 측면이 있다. 사회적기업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는데 기여했지만,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과 질적 도약까지 이끌어내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민간-지역 자원과 연계를 통해 사회적경제 전체의 인프라를 확장하는 생태계 조성과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지원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고,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기업을 포괄하는 것도 숙제라고 생각한다.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Q. 2020년 고용노동부가 추진할 예정인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소개해 달라.

A. 올해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기업 규모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 등을 통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또 전문직 종사자를 활용한 재능기부 활성화,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민간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대기업-공공기관과 협업형 모델을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판로, 금융 등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간접지원을 확대하고, 성장단계의 사회적기업을 위해 업종별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사업 활성화 등 협업을 통한 사회적기업 규모화(Scale-up)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가치에 관심을 갖고 구매하는 ‘가치소비’가 중요한 과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바이소셜 Buy Social)을 추진하려 한다.

Q.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현장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포용 성장과 혁신 성장의 주체로 발전하고 있다.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보다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와의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포용적 노동시장, 따뜻한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공동체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현장에 있는 분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만든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

고용노동부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역, 중앙정부가 함께하는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더 많이 소통해 사회적기업이 걸어가는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