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지 키워드로 읽는 2018년 사회적경제] <下>“사회갈등요소, 사회적경제에서 예외는 아닌”

대한민국은 여전히 시끌벅쩍하다. 변화를 향한 몸부림 그 변화를 둘러싼 이견 충돌이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다.

상반기 미투 열풍으로 젠더 관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평창동계올림픽·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를 평화의 물결로 뒤덮었다. 촛불혁명 이후 처음 시행한 6.13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대기업들의 갑질 문화가 도마 위에 올라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주 52시간제 근무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은 하반기로 이어지며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지난해 100대 과제로 채택한데 이어 올 2월, 7월에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힘을 싣었다. 부처도 최근까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어느 해보다 사회적경제 이슈를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현장 출신의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처음 임명된데 이어 올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에 첫 현장 출신이면서 여성 활동가가 선임됐다. 7월에는 13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하는 국내 첫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가 대구에서 개최했다. 어느 해보다 사회적경제 관련 이슈가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반면, 환경문제, 미투, 최저임금 인상 논란 등 다양한 사회문제도 사회적경제 영역에고스란히 투영됐다.

<이로운넷>이 1~7월까지 사회적경제 영역의 주요 이슈를 10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다.

사회적 가치: 민·관, 사회적 가치로 평가받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확대경영회의’에서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경영평가 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들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분야 정성 평가를 신설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사회적 가치 지표’라는 대분류 지표를 새로 만들었다.

이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책임 조달을 한다면 사회적경제는 물론 지역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 전망한다. 올해 사회적기업 제품을 1만 1699억원 규모로 구매할 계획인 공공기관들의 공공구매도 향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영 원칙에 사회적 가치 제고를 포함하거나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겠다는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는 소셜임팩트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재단 ‘카카오임팩트’를 4월 설립했으며, SK그룹은 지난 달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평가 및 보상에 대한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방선거: 친환경 선거부터 정치 참여까지…선거 기간 목소리 커진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협약식’에 참여한 금천구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사회적경제인들

6.13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여야 구분 없이 사회적경제 관련 공약들이 쏟아졌다. 이는 사회적경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발을 맞추겠다는 후보들의 의지이자,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회적경제 정책 제언에 대한 화답이기도 했다. 이에 발맞춰 사회적경제 조직들도 이번 지방선거를 사회적경제 확산 및 활성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대구·서울·충북 등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들은 후보자들과 공약 권고 협약식,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사회적경제 공약들의 정책화에 힘썼다. 그 결과 서울에서는 57명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후보들이 사회적경제 관련 매니페스토 약속에 동참하기도 했다.

공약 제시 및 매니페스토 협약을 넘어 지방선거 후보자를 지지 선언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보도 이어졌다. 서울지역 사회적경제인 1207명은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외에도 정치참여를 돕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소셜벤처, 친환경 선거 캠페인 벌이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행보도 눈에 띄었다.

젠더: 미투 운동 이후 높아진 ‘성평등’ 요구…투자부터 성차별 줄이는 시도 이어져

에스오피오오엔지는 ‘젠더 관점’을 적용한 투자 프로세스를 올 하반기부터 전면 도입한다.

올해 초 성추행‧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는 ‘미투(Me too)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사회에도 큰 파장이 일어났다. 그동안 억눌린 여성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이는 성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즘’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불평등한 젠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주목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액셀러레이팅 전문 투자사 ‘에스오피오오엔지’가 젠더 관점을 적용한 투자 프로세스를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한 사례가 있다. 투자 기준에 젠더 관점을 추가해 ‘여성인데 기술을 잘 다룰 수 있을까’, ‘결혼을 앞두고 창업이 가능한가’, ‘남성 CEO가 카리스마가 부족하지 않나’ 등 그동안 투자 과정에서 벌어진 관행적 성차별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국제 사회에서도 남성 중심으로 이뤄진 투자 관행을 깨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추세다. 지난달 ‘젠더’를 주제로 열린 ‘2018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에서는 아시아에 기반을 둔 사회적기업들이 성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는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포럼에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LGBT) 등 성소수자를 위한 사회적기업이 소개되기도 했다. 앞으로 남성, 여성 이분화를 넘어 젠더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통합: 13개 정부부처+사회적경제 함께 준비한 첫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 대구서 개최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8 사회적경제 통합 박람회’에 참석해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13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하는 국내 첫 ‘2018 사회적경제 통합 박람회’가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대구 EXCO에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그동안 부처별로 개최했던 관련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를 통합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전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참여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통합박람회는 그동안 부처·지역별로 따로 개최해 오던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를 통합한 사상 최초의 통합박람회로, 사회적경제기업 당사자는 물론, 대구시, 13개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라 의미가 크다.

박람회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345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해 교육․문화․예술, 먹거리(농식품), 환경․에너지, 복지 및 서비스, 제조업 특화상품 등에 대한 전시 및 판매를 진행하면서 3만 여명의 시민들이 다녀가며 성황을 이뤘다. 사회적경제 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가 이제는 개별 성장의 한계를 딛고 업종, 지역별로 협동과 연대를 통해 연대해야 할 시기다. 이번 통합박람회가 그 첫발을 내딛는 자리가 된 것 같다”고 기대했다.

노동: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생협 내 노조…사회적경제계 닥친 노동 이슈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사회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유급근로자를 두고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국내 노동 이슈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최근 주 52시간제 근무제가 도입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530원으로 확정되면서 사회적경제 업계에서도 고민이 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2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협동조합 내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이슈도 있었다. 아이쿱생협 구례자연드림파크에 노조가 결성되면서 협동조합 내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닥친 이 같은 노동 이슈는 앞으로도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구성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른다.

글. 라현윤, 양승희, 박유진 이로운넷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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