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지 키워드로 읽는 2018년 사회적경제] <上>“사회적경제 활성화” 특명 속 현장이 빛났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시끌벅쩍하다. 변화를 향한 몸부림 그 변화를 둘러싼 이견 충돌이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다.

상반기 미투 열풍으로 젠더 관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평창동계올림픽·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를 평화의 물결로 뒤덮었다. 촛불혁명 이후 처음 시행한 6.13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대기업들의 갑질 문화가 도마 위에 올라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주 52시간제 근무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은 하반기로 이어지며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지난해 100대 과제로 채택한데 이어 올 2월, 7월에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힘을 싣었다. 부처도 최근까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어느 해보다 사회적경제 이슈를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현장 출신의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처음 임명된데 이어 올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에 첫 현장 출신이면서 여성 활동가가 선임됐다. 7월에는 13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하는 국내 첫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가 대구에서 개최했다. 어느 해보다 사회적경제 관련 이슈가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반면, 환경문제, 미투, 최저임금 인상 논란 등 다양한 사회문제도 사회적경제 영역에 고스란히 투영됐다.

<이로운넷>이 1~7월까지 사회적경제 영역의 주요 이슈를 10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다.

정책: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정부…13개 부처 정책 시행 본격 시동

문재인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그 어느 정부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극성을 보인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취임과 동시에 사회적경제일자리위원회와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하고,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포함시켰다. 올해도 이러한 파격적인 움직임은 계속됐다. 지난 3월 21일 문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 개정안 경제 분야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가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7월에는 인재양성 종합계획 발표, 청와대 조직개편, 부처별 정책 제시 등 정부 2기 사회적경제 정책에 시동이 걸렸다. 7월 26일 단행된 청와대 조직개편에서는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일자리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자리를 옮겼다. 이를 두고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은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일자리 동력으로만 국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경제수석실로의 이동으로 사회혁신, 사회변화 측면에서 사회적경제가 우리 경제의 양날개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7월 초 발표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에는 청년 창업지원 확대,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지정, 초·중·고 교과에 사회적경제 반영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도 잇따라 나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정책 발표에 대해 생태계 조성보다는 고용, 창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의견부터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나온다.

공정무역: 서울, 세계에서 가장 큰 ‘공정무역도시’로…지자체‧마을 단위로 확산

‘2018 세계 공정무역의 날’을 맞아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 오른쪽)이 행사에 참여했다.

인구 1000만 도시 서울이 지난 7월 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공식 인증을 받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공정무역도시’가 됐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자 아시아의 주요 도시로서, 공정무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제품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운동을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공정무역’은 공평하고 윤리적인 소비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 노동자의 빈곤 극복을 돕는 사회적경제 운동이다. 커피, 초콜릿, 설탕, 바나나, 견과류 등 식료품과 의류, 수공예품 등이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지난 5월 ‘세계 공정무역의 날’을 기념하는 한국 페스티벌이 서울 신촌과 혜화동 일대에서 열려 시민들에게 공정무역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올해 ‘공정무역 도(道)’로 거듭날 것을 선언한 경기도 역시 지난 5월 공정무역위원회를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오는 10~11월 공정무역 제품 인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포트 나이트’를 개최하며 찾아가는 공정무역학교, 경기도 국제 컨퍼런스 등도 연다. 이외에도 시‧구 단위로 공정무역이 마을 운동처럼 번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치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금융: 사회적경제 마중물 될 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 금융기관 지원 본격화

‘2018 GSEF 아시아 정책대화’ 본 행사에서는 사회가치연대기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가치기금 설립 지원,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Certification)제도 도입, 보증 지원, 투자펀드 확대 등의 계획이 담겼다.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의 첫 발은 2월 말 임팩트금융 국가자문위원회(NAB) 출범으로부터 시작됐다. 특히 사회적경제 자금 공급을 위한 도매기관인 ‘사회가치연대기금’을 연내 재단으로 출범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단 설립위원회에 따르면, 사회가치연대기금은 민간 주도로 운영하고 정부가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금의 핵심은 5년간 단계적으로 3000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에는 사회적금융협의회가 출범하면서 금융 공공기관들의 지원도 본격화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2022년까지 5천억원 사회적경제기업에 보증을 추진하고 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을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들도 사회적금융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세먼지 이어 폭염까지…기후변화‧환경오염 분야 관심 급증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버려지는 재료를 쓸모있는 제품으로 만드는 업사이클링 업체도 늘고 있다.

겨울과 봄 사이에는 미세먼지가, 여름에 접어들면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기후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에너지 소비량 증가, 자원 고갈, 기후변화, 환경오염 문제 등이 심화하고,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사회문제를 혁신적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사회적기업과 이들을 지원하는 기업 및 단체에서도 환경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버려지는 재료로 쓸모있는 상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업체가 늘고, 환경과 동물과의 공존을 고민하는 비건페스티벌에 대한 관심 또한 매년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들의 관심도 높다. LG전자가 ‘친환경’을 키워드로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신소재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소셜벤처 지원사업 ‘LG소셜캠퍼스’, 현대자동차그룹의 사회적기업가 지원 프로그램 ‘H-온드림 오디션’ 중 ‘녹색·환경·농업’ 분야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팔을 걷고 나섰다. 최근 빨대 퇴출 운동과 함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내에서도 사용 규제가 시작됐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시도 지난달 자체 생산력을 갖춘 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국제운동 ‘팹시티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서울혁신파크 내 사회혁신기업들과 함께 식량, 에너지, 쓰레기 등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실험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중심: 사회적기업 출신 첫 여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현장·지역·거버넌스’ 강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기업가 출신의 여성 대표인 김인선 씨가 취임했다.

김인선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대표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4대 원장 취임은 사회적경제 업계에서는 큰 이슈였다. 2010년 진흥원이 설립되고 처음으로 사회적기업가 출신의 여성 대표가 원장으로 취임해서다.

현장의 반응은 일단 우려보다는 기대가 컸다. 김 신임 원장은 사회적기업 (주)우리가 만드는 미래 대표이사와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를 거쳐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대표와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적기업 현장과 정책 전문성을 두루 갖춘 사회적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 원장의 취임일성은 ‘현장, 지역, 거버넌스’였다.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김 원장의 강력한 의지에 앞으로 진흥원의 활동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 원장의 임기는 2021년 7월 8일까지 3년이다.

글. 라현윤, 양승희, 박유진 이로운넷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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