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BSC ‘사회가치연대기금’ 재단으로 출발한다

5년간 3000억원 규모…설립위원회 구성

사회적경제 자금 공급을 위한 도매기관인 ‘사회가치연대기금’이 연내 출범한다.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8 GSEF 아시아 정책대화에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하정은 공제사업단장은 “사회가치연대기금을 법인격을 갖춘 재단으로 설립하기로 했으며, 재단 설립 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 단장은 “정부는 올해 들어 ‘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그리고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등 구체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며 “도매기금 설립도 그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 주도로 운영하고 정부가 간접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의 핵심은 5년간 단계적으로 3000억원을 조성해 한국형 BSC를 만드는 일과,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사회가치연대기금은 영국의 사회투자도매기금인 BSC(Big Society Capital)을 벤치마킹한다. BSC는 휴면 예금(4억 파운드)과 4대 은행의 출자(2억 파운드)로 6억 파운드(약 1조원)를 조성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한다. BSC가 중간 지원 조직에게 자금을 공급하면 이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기금을 만들기 위해 올해 2월 송경용 신부를 필두로 사회적금융기관,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 중개기관 등으로 구성된 ‘사회가치연대기금 추진단’이 출범했다. 추진단은 2월부터 6월까지 매달 회의를 진행했으며 최근 재단 설립을 승인했다.

사회가치연대기금은 기존의 금융 원리와는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개별 금융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하 단장은 “법·제도 정비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우선 현실적인 방안으로 민법상 재단 형태를 선택했다”며 “민법상 재단은 적극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민간 투자자가 출자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립 추진 과정에서 재단 법인의 형태 또한 새로운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단장은 “그동안 기금 최종 수요자인 사회적경제조직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의 필요성,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속 가능성과 책임성을 갖고 구축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등을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일을 추진할 때 서로의 전문성을 이해하고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박유진 이로운넷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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