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사회적경제 활성화 목소리 높인다

사회적경제 정책 공약 제시, 매니페스토 약속 동참 호소 등 활발

새 정부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요 과제로 사회적경제를 꼽으면서 6.13 지방선거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 공약을 내세우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졌다.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서울협동조합협의회 등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과 공약 권고 협약식,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49명 후보, 사회적경제 관련 매니페스토 약속 동참

서울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약속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23일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18 지방선거 서울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협약식’을 진행했다. 올해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등 서울지역 49명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후보들이 사회적경제 관련 매니페스토 약속에 동참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24명, 정의당이 9명, 녹색당 6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3명, 우리미래 1명, 노동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이날 후보들이 약속한 공약 권고안은 올해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들이 지역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가능한 기본 권고안 12개와 각 부문, 지역, 업종협의체 등에서 제안해온 내용을 나열한 현장 정책 제안 목록 등으로 구성되었다.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주최한 ‘6.13 지방선거 서울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협약식’에 참여한 후보들.

공약 권고안에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시민 삶의 질 개선 ▲사회적경제 조직의 규모화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등 크게 3가지 방향이 포함됐다.

세부안으로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복합 공간 제공 확대 △지역 주민 공간 자산화 등을 위한 ‘우리 지역 발전기금’ 매칭 조성 △지역 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강화 △공정무역 자치구 활성화 △지방정부의 공공조달 사회적경제 구매액 5% 달성 △공공분야 서비스사업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 운영 확대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경제조직 위탁 경영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육성 △사회적경제 통합 부서 설치 및 운영(기초)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초)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및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기초)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 등 12가지다.

이날 협약식에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이병호 박원순 선대위 일자리위원장은 “지난 6년 간 서울시가 추진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기반으로 1000억 조성 사회적벤처기업 투자, 사회적경제기업의 주거 등 복합 공간 지원 등 여러 방안들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양천구청장 후보로 나선 양성윤 후보자는 “5대 핵심공약 중 세 번째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며 “기금 50억원을 달성해 고장난 자본주의로 신음하는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로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을 주관한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측은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에서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한 결과 214명의 후보들이 참여해 이 중 77%가 당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올해도 공약TF를 통해 정리된 권고안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정당 후보 대상으로 매니페스토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후보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서울 협동조합들, 내실 있는 생태계 조성 위한 ‘10대 정책제안

서울지역 협동조합들도 후보자들이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공약하고 실행하기를 촉구했다.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는 앞선 18일 열린 정책토론회 ‘협동조합! 서울을 부탁해’에서 지방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이들이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할 때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여타 영리기업이나 타 사업체와 비교해 제도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비차별의 원칙’, 지방정부보다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것이 더 나은 서비스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보충성의 원칙’, 마중물 역할을 할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자립 제고 유도의 원칙’ 등이 포함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협의회측은 협동조합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10대 정책’을 선정해 발표했다. 10대 정책안은 ▲협동조합의 설립 전 준비 과정과 설립 이후 단체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 ▲개별 협동조합이 연대 조직 참여를 통해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두 가지 틀 안에서 정리됐다.

△협동조합 간 협동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 전문기관의 육성과 지원 △협동조합 민관정책 협의회를 통한 거버넌스 구현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와 운영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 및 이행 △협동조합 판로 개척을 위한 공공구매 확대 종합 대책 수립 △지역경제,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주거와 도시재생 △사회적경제로 만드는 지역 돌봄과 지역사회 복지 △서울시 예산(2018년 28조 179억 원) 대비 사회적경제 예산 3%(약 9000억 원) 확보 등이다.

18일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 ‘협동조합! 서울을 부탁해’

강민수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지방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단순 일자리 창출이나 협동조합 개수 증대 등을 목표로 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책이나 조례 제정도 필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해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발전 위한 사회적경제 7대 정책 제안도 이어져

공약 권고와 더불어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의제를 발굴하는 등 사회적경제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도 이어졌다.

이달 11일 서울 중구 행복나래 수펙스홀에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등 6개 기관이 공동주관해 진행한 ‘6·13 지방선거와 사회적경제 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성경륭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분권개혁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사회적경제가 외딴섬이 되지 않으려면 지역발전 계획 단계부터 단단히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 집행위원장은 전국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모아 도출한 7대 공통 정책을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7대 공통 정책은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정비 ▲사회적경제 전담 부서의 설치와 강화 ▲사회적경제 거버넌스의 실효적 구성과 운영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기관 설치와 운영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와 운영 ▲미래세대와 함께 지역의 희망을 만드는 사회적경제 등이다.

서울뿐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의제도 발표했다.

유정배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사회적경제 참여의 성과와 한계를 이야기하며, 향후 사회적경제가 지역 관광사업 및 공공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는 GM 군산공장 폐쇄 후 사회적경제를 비롯한 각계 대응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의 자세는?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지릿대가 될 수 있기에 사회적경제 영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은 “민간이 정책을 제안하는 건 지원을 원해서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로서 사회적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단순한 정책 제안 수준을 넘어 선거캠프의 공약개발 단계에서부터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공약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글. 라현윤/양승희 이로운넷 기자

사진제공.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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