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ter] ‘사회적경제 1년을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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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사회적경제 1년을 돌아보다’

2.
2017. 5. 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신은 구두
알고 보니 청각장애인 자립 돕는
사회적기업 제품이었다.

3.
“주거, 돌봄,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 사회적경제 상품과 서비스, 혁신 기술 개발에 국가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서비스에 사회적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있도록 제도화하겠다.”

2017. 4. 16 대통령 후보 시절 낸 공약집에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4.
2017. 5. 16
취임 후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운영 방침 공표

업무 지시 1호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설치’
사회적경제 일자리 위원회 및 사회적경제 비서관(1급) 신설
정부와 민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설치

5.
2017. 7. 19 국정운영 100대 과제 발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포함

6.
2017. 10. 18 일자리위원회 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각론 발표
▲금융 인프라 강화 ▲판로 확대
▲진출 확대 ▲인력 양성 등 주요 골자

7.
2018.2. 8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 5년간 3000억 규모의 사회자치기금 조성해 운영, 민간 주도 ‘기금 추진단’ 설립
▲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및 특례보증 확대. 전용펀드 조성 등

8.
2018. 3. 21 헌법 개정안 경제 분야에 ‘사회적경제’ 명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 (123조)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및 자조조직 육성을 규정(현행)

소상공인의 보호·육성 및 사회적경제의 진흥, 소상공인 자조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개정 (개정안)

9.
2018. 4. 27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증가
매해 20% 이상 증가

10.
2018. 5. 2 국내 사회적기업 신규 인증 포함 총 1937개소로 증가

취임 초 밝힌 국정운영 100대 과제 실천

11.
<SK그룹 – 최태원 회장>
‘더블바텀라인’ 등 (사회적·경제적 가치 동시 추구) 사회적가치 강조

<현대자동차 그룹>
향후 5년간 사회적기업 일자리 3000개 창출 위해 340억 원 투자 발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주요 대기업들도 동참

12.
“사회적경제는…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자,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다.”
“공공 조달 우대 및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로 사회경제적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적극 돕겠다”

-제3차 일자리위원회. 문재인 대통령 주요 발언 (2017.10.18.)

기획. 양승희 이로운넷 기자
디자인. 박재하 이로운넷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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