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회적기업 자금 조달 제도 개선

사회적기업, 업력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 참여 허용

창업벤처전문 PEF 사회적기업 투자 포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이용이 어려웠던 사회적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는 창업 7년 이하 기업만 크라우드펀딩 참여가 허용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업력과 관계없이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하도록 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사업 구상이나 창작 아이디어를 제안해 익명의 다수인 대중으로부터 십시일반으로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2016년에 국내에 도입됐다.

또한 창업 벤처 전문 경영참여형사모펀드(PEF)의 투자 대상에 사회적기업을 포함하도록 개정한다. 창업·벤처전문 PEF는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 사업자 등 주된 투자 대상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한다. 동일 기업당 투자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크라우드펀딩 참여 확대와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안은 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글. 라현윤 이로운넷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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