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비사회적기업 250개 육성 추진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2022년까지 지역 혁신거점 250곳 조성

 

활기를 잃었던 구도심 지역이 앞으로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향후 5년 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의 3대 추진 전략은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 주도 등이다. 5대 추진 과제에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 정비 ▲구도심을 혁신 거점으로 조성▲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민간 참여 유도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등이 있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자료 일부

로드맵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동구매‧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구성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200곳 이상의 지역에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 이상 설치한다.

또한 2022년까지 지역 혁신거점을 250곳 이상 조성하고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250개 이상을 육성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가와 스타트업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조성되는 시세 50% 이하의 창업 육성(인큐베이팅)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특례 보증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제시된 뉴딜사업 프로그램으로 10년 내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혁신공간 조성 방안, 도시재생 사회적기업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법,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 등 법‧제도와 계획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혁신 거점 공간, 사회적기업 육성, 공공 임대 상가 공급, 도시재생지원센터 확대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장관은 “그동안의 도시재생은 지자체가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예산을 나눠주는데 치중했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뉴딜(New Deal)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다양안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창업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컨설팅‧멘토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글. 박유진 이로운넷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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